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9일(현지 시간) 중국 첨단 기술 투자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부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투자제한을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취해질 것이며, 이 결정은 미-중 경제 갈등에 있어 자본 흐름에 대한 주요한 단속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검토되었으나, 투자계, 특히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털의 강한 반발로 인해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미국 기업이 중국의 양자컴퓨팅, AI, 첨단 반도체 등의 세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투자가 금지된 분야 외에도 미국의 기업들은 투자 내용을 미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주로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투자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CNBC가 보도했다.
미국의 큰 투자자들과 중국의 기술 기업들 사이에는 20여 년에 걸친 밀접한 협력 관계가 있었다. 중국의 주요 기업들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은 미국의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하였고, 미국의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의 상장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동맹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초기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 발표 이후 약 1년 동안 전문가와 산업계의 피드백을 받은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완전한 투자 제한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인스 국방 정보 회사의 클레어 추 전문가는 “이 명령의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와의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