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7일 이슈정리
- 한국의 가사 노동 비용이 홍콩과 대만의 4배 → 양직장 부부를 위한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은 월 264만원으로,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시간당 임금으로는 11,433원으로… 홍콩(2,797원), 대만(2,472원), 조기에 외국 가정 도우미를 도입한 싱가포르(1,721원)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 다시 오르는 물가, 3%대 재진입 →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20.9%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8% 올렸다.
- 다시 2,000원대가 될 휘발유 가격? → 2021년 11월부터 29개월 동안 8차례 연장된 연료세 인하가 올해 4월 종료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상승할 수 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2,000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2022년 6월 두바이유가 117.50달러로 치솟았을 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84원으로 치솟았다.
-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연간 10만명? →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109,522명이었고, 금액은 1.1164조원…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 금액은 16.4% 증가했지만, 거짓 입원, 수술, 진단 감소로 장기보험 사기 금액은 6.5% 감소했다.
- ‘믿을 것은 로또뿐… →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6.7507조원이었고, 이 중 로또 판매액은 5.6525조원이었다. 성인의 81.4%가 지난해에 로또를 구입했다.
- ‘완전 조사’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한국이 사기와 범죄의 천국이 되었다 → 현직 판사들은 사법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각성을 자세히 제기한다. ‘국가 전체의 수사 권한을 잘게 쪼개어 사기 범죄 조직에 날개를 달아주는 국회. ‘사기의 천국이 도래했다’고 증언한다.
- ‘심각한 오염’ 세계 40대 도시 중 37곳이 동남아시아에 → 국제 환경 연구소인 세계자원연구소(WRI)도 지난해 보고했다… ① 노후화된 교통수단 ② 석탄 발전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비율 ③ 무분별한 화전 농업 ④기후 변화로 인한 장기간 건조한 계절이 주요 요인이다.
-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출산 지원금은 세금 면제 →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세금 면제… 자녀 수에 관계없이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소규모 가족 기업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형제, 자매, 사촌 등 특별 관련자는 제외된다.
-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 지원 → 이동통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로 번호 이동 지원금 최대 50만원 제공. ‘단문 통신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