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데일리 이슈 정리

오늘의 이슈 3월 12일 이슈정리

  1. 75%의 국민이 “8촌 이내 혼인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응답… 현행 유지에 대한 여론 →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근친혼 허용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촌 이내 금지’는 15%, ‘4촌 이내’는 5%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촌 이내 친족 간 혼인 무효'(민법 제815조 2항)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2. 금 가격 급등… 수입하지 않는 이유 → ‘과실파리’와 ‘잎벌레’와 같은 외래 해충 도입 우려 때문.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수입 및 수출 허용은 긴 심사 기간을 요구하며, 이전에 수입이 허용되었던 76개 농산물의 경우 평균 8.1년이 걸렸다. 호주는 1989년 사과 수입을 요청했지만, 25년 후인 현재까지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대로, 한국 감귤의 뉴질랜드 수출은 23년이 걸렸다.
  3.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3분의 1이 30세 미만 →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11.03백만 명의 관광객 중 3.93백만 명, 즉 35.6%가 30세 미만이었다. 이는 10년 전 2013년 27.6%에서 8.1%P 증가한 수치다.
  4. 노인 빈곤율 상승세 → 2011년 46.5%에서 2021년 37.6%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노인 빈곤율이 2022년 38.1%로 상승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중 1위로,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가 뒤를 이었으며, 일본(20.2%)과 미국(22.8%)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5. 홍콩 ELS 보상, 최대 70-80% 가능성 → 경우에 따라 0%에서 70-80%까지 다양하다. 나이가 많고 ELS 투자 경험이 없으며 목표가 저축이었다면 보상 비율이 높을 것이다.
  6. 스타벅스, 바가 되나? → 이달 말부터 부산과 제주에서 칵테일 판매 시작. 부산 해운대 확인… 제주는 검토 중. 일부 경치 좋은 매장에서 알코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 커피숍(음식점)에서 알코올을 제조 및 판매하려면 사업 보고서를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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