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데일리이슈
1. 한국은 ‘사기 공화국’? → 올 1분기 사기범죄 10만 7222건… 전체 범죄 37만 8908건의 28.2%로 최다. 이웃 일본과 비교될 정도. 2022년 기준 일본의 사기범죄는 3만 7928건으로 전체 범죄(60만 1331건)의 6.3%에 불과. 통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심각한 수준.
2. 국회 법사위 →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 전에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이나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자리지만 지역구에서 표 얻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의원에게는 인기가 없다. 통상 법조 출신 초선들이 밀려가는 경우가 많다.
3. 아파트 적정면적 논란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임대주택 면적 기준 갑론을박… ▷1인 세대 전용 35㎡ 이하 ▷2인은 전용 25㎡~44㎡ ▷3인 35㎡~50㎡ 이하’ ▷4인 44㎡~… 특히 1인가구는 기존 40㎡(약 10.6평)에서 35㎡로 줄어. 너무 좁다 발반…
4. 집값 오르자 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조 →상속,증세 체납액은 2019년 3148억원이었다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불어. 지난해 체납 한 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1년 전(7600만원)보다 2800만원 늘어,
5. 라면, 빵까지 중국산… → 작년 중국산 먹거리 수입 역대 최고. 빵 3133t, 라면 1984t 수입. 빵도 중국산이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 대부분… 김치 가격은 국산의 3분의 1, 외식·급식 김치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6. ‘치킨 한마리 팔면 배달앱이 6000원 떼간다’ → 5개 대형 치킨 브랜드 점주 대표들, 최근 모임을 갖고 ‘배달 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 발표. 2만원 치킨 한 마리에 수수료와 배달비 등 6000원을 떼인다고 주장.(문화)
*그런데 배달 대신 직접 가지러 가면 깍아주는 돈은 왜 2천원?
7. 육해공군 밥그릇 싸움에 미사일 전력도 쪼개져 → 해군 군함에서 쓰는 ‘해궁’ 미사일을 개조해서 육상용으로 쓰는데 사거리 20㎞에 고도 10㎞ 이상의 미사일을 굳이 성능을 줄여 사거리 10㎞, 고도 5㎞로 낮췄다. 그걸 넘어가면 공군용이 되기 때문이다. 가격은 1발에 6억 원.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사거리 70㎞에 고도가 10㎞이면서 가격은 7000만 원이다. 가격은 8배 이상 비싸고 성능은 절반도 안 된다. 세금들여 성능을 줄이고 자기 사단지역 방공만 하는 것이다.
8. 영국, 담배 없는 나라 될까? → 이전에 없는 최강 금연법 하원 통과.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매년 1세씩 높여 2009년생은 성인이 되도 담배 살 수 없어. 영국에서 연 8만여명 관련 질환으로 숨지고 국가경제 연간 29조원 이상 피해. 수낵 총리 의회 설득.
9. 그 많던 총선 현수막 어디로… 재활용 공장엔 한 장도 안 와 → 정당·지자체 무관심 매립·소각장 직행. 폐현수막을 분해한 뒤 열과 압력을 가해 공원 벤치, 테이블 등 만드는 기술 업체 있지만 전혀 연결 안되고 있다고.
10.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피드서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은 허가 없이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