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교사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재조명받고 있는 인터뷰 내용이 하나 있다.
정부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학교에 무한 책임만 강요할 뿐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사법권이 없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폭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학교전담경찰(SPO) 배치를 늘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를 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도 폭력이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이다”라며 “경찰이 조사해해서 잘잘못을 가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는 학폭 사건을 모두 경찰에서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각 학교에 1명씩 학교전담경찰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사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다”며 “예컨대 왕따를 당한 학생이 있다면 그에게 도움을 주고 호소를 들어주는 사람,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학교전담경찰이다.
이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모든 사건이 바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가 있다.
물리적 폭력이 발생해 2주 이상 진단서를 받은 경우,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거나, 피해자 불복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므로 중재를 통해 종결처리가 가능하다.
2.다만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자동적으로 학폭위로 이관된다. 이후 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쳐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가 전날 오전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발견자는 학교 관계자며 현장 목격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이날 배포한 성명문에 따르면 A 씨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던 중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도 A 씨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과 특정 학부모 지속적인 악성 민원 제기가 있었다는 의혹 등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