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의료개혁을 포함하여 의대생 수 증가를 신속하고 원칙에 따라 추진하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그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고위 비서관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한 철저한 응급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생명 존중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한 각 종교 단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고, “정부의 노력에 대응하여 종교계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할 방향을 고려해 보자”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도자는 “우리(종교계)는 의료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 발표와 같은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신속하고 원칙에 따라 진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하며 현장을 떠나는 집단 행동에서 교수들을 예외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 유지 명령이나 업무 시작 명령을 발령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석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실의 현재 입장은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해서 “그 과정에서 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어쨌든 대화 포럼에 올 때만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거나 ‘철회한다면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대화의 진정한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