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천 경마장, 방첩사, 태릉 골프장 부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2029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가속화 방안의 일환이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포함한 약 2900호의 주택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이며,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정부는 후속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을 포함해 단기적으로 입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의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 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택담보대출, 고액대출에서 법인사업자,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점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대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