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유럽의 크립토 사업자에게 주어진 유예 시간이 다 됐다.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 MiCA의 전환 기간이 2026년 7월 1일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연장 없이 종료됐다. 그런데 정작 기존 사업자의 80% 이상이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이제 진짜 시험대는 ‘집행’으로 넘어갔다.
연장 없는 만료
7월 1일은 MiCA 전환 체제의 확정 만료일이다.
2024년 12월 30일 이전에 각국 법에 따라 영업하던 크립토 사업자는 그때까지, 혹은 MiCA 인가를 받거나 거부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규정 안에는 이 기한을 늘려 주는 연장 장치가 없다. 이날부터 MiCA 인가 없이 EU 고객에게 크립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무인가 사업자의 ‘질서 있는 퇴장’
문을 닫더라도, 아무렇게나 닫을 수는 없다.
ESMA(유럽증권시장청)는 각국 감독당국(NCA)이 MiCA 집행과 전환 감독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인가를 받지 못한 크립토서비스제공자(CASP)는 견고하고 실행 가능한 ‘청산(wind-down) 계획’을 미리 갖춰야 한다. 고객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고 시장에서 질서 있게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80%가 못 넘은 문턱
문제는 그 문턱을 넘은 기업이 생각보다 적다는 데 있다.
MiCA 이전 EU 전역에서 국가 등록을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1,200곳이 넘었다. 그러나 2026년 5월 기준 전환율은 18% 미만이었다. 즉 등록 사업자의 80% 이상이 아직 MiCA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일부 회원국은 유예 창구를 더 짧게 뒀다. 독일과 아일랜드는 2025년 12월 31일에 닫았고, 네덜란드·폴란드·라트비아·헝가리·슬로베니아는 6개월만 부여했다.
규정에서 집행으로
MiCA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크립토 규제 체계로 꼽혀 왔다. 규칙 자체는 이미 완성됐다.
그러나 규칙을 만드는 일과, 그 규칙을 실제로 관철하는 일은 다르다. 80%가 넘는 기존 사업자가 인가 밖에 남은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인가로 끌어들이거나 질서 있게 퇴장시키느냐가 관건이 됐다. EU 크립토 규제의 다음 장은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서 쓰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