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미국 크립토 시장의 규칙을 새로 짤 ‘클래리티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 뜻밖의 우군을 얻었다. 그동안 걸림돌이던 법 집행 쪽에서 지지가 나온 것이다. 법안은 상원 표결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개발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라는 쟁점은 여전히 관문으로 남아 있다.
법 집행 단체가 지지로 돌아섰다
변화의 신호탄은 한 통의 편지였다.
전국흑인법집행간부협회(NOBLE)가 클래리티법을 공식 지지했다. 이 크립토 시장구조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첫 주요 법 집행 단체다. NOBLE은 상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법안이 “법 집행에 의미 있는 새 권한을 제공하는 여러 조항”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형사 집행 권한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반대, 그리고 백악관의 중재
지지가 나오기까지는 조율이 있었다.
이전까지 클래리티법의 ‘크립토 개발자 법적 보호’ 조항은 일부 법 집행 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백악관은 2026년 6월 말, 법안 문구에 이의를 제기한 법 집행 단체들을 불러 논의 자리를 마련하며 이견 좁히기에 나섰다.
쟁점은 604조 — 개발자 면책
논쟁의 한복판에는 법안의 604조, 이른바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자신이 만든 도구를 최종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코드를 세상에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를 금융업자처럼 규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반대편에서는 이 면책이 지나치면 자금세탁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혁신의 자유와 규제의 그물 사이, 어디에 선을 그을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상원 표결을 향해
시장구조 법안은 이 604조를 비롯한 조항들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며 7월에도 상원 표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법 집행 단체의 첫 공개 지지는 분명 순풍이다. ‘규제 대 산업’이라는 오래된 대립 구도에, 법 집행 쪽에서도 이 법이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자 면책의 경계선이 정리되지 않는 한, 표결까지의 길에는 아직 넘어야 할 언덕이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