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를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며, 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4차 포용적금융 대전환회의’를 열고 중저신용자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총 3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잇돌대출의 지원 대상을 신용 하위 20~50% 구간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이전의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했던 운영 방식에서 변화된 것으로, 지원 대상 축소에 따른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다.
저신용층 일부를 재정지원 영역으로 분리하고, 중신용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여력이 확대되면서 금리는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사잇돌대출 금리는 기존보다 최대 5.2%포인트 낮아진 연 7.14~9.3% 수준으로 조정된다.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2’ 역시 연 11.2~14.6%로 최대 2.6%포인트 인하된다. 전체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사잇돌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매출 정보와 국민연금 납부 이력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5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공급 채널도 넓어진다. 기존 은행권 중심에서 벗어나 카드사와 캐피탈사까지 사잇돌대출 취급이 허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연 8~12% 수준 금리로 연간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중금리대출도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대출원가 산정 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을 조정해 최대 1.25%포인트 인하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중저신용자의 금융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