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간의 갈등이 구조적 충돌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자영업자 내부에서도 입장 차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과 외식·가맹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는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출범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수수료 구조 개편과 비용 분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면서 논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결국 예정됐던 2차 회의마저 취소되며 사회적 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배달 플랫폼은 매출 규모별 차등 수수료 체계를 적용 중이다. 상위 35% 업주는 7.8%, 중간 구간은 6.8%, 하위 20%는 2.0%를 부담하는 구조다. 플랫폼 측은 하위 구간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대신 나머지 70%에 7.8%를 적용하는 안과, 배달 거리 1km 이내 구간에 5%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랫폼 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영구적인 수수료 인하는 재무 부담이 크고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하 중심의 상생안 대신 식자재·포장재 지원, 배달비 보조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방향이 바뀌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광고비 구조가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플랫폼 내 노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광고를 중단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수수료 인하 효과가 광고비 증가로 상쇄되는 ‘풍선효과’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협상이 결렬될 시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에는 이미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으며, 정치권도 플랫폼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누가 얼마나 덜 낼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구조에서 얼마나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