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2차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채용과 해부용 시신 등 핵심 교육 여건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감사원은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 확보, 해부학 실습 여건 회복 등의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감사 결과가 의대 교육의 위기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지적하며, 강의실 수용 능력 초과, 기초의학 교수 부족, 실습 교육 부실 등은 이미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경고해 온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 의대의 경우 교원 채용률이 평균 59%에 불과하며, 일부는 30%대에 머물고 있다. 해부학 실습동을 지을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며, 카데바는 8.12명/구로 3개교는 2030년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비논리적 근거에 따라 타당성 없이 추진되었다고 평가했다.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원 배정은 형평성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지적되었다.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는 해부학 실습동 신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충북대는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해야 했다.
의료공백 대책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관 배치가 희망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1166명이 부족하고 다른 곳에서는 161명이 초과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의협은 “감사 결과를 볼 때 처음부터 일관되게 경고해 온 의대교육의 위기가 사실로 확인됐음을 알 수 있다. 강의실 수용 능력 초과, 기초의학 교수 부족, 실습 교육 부실은 의료대란 초기부터 거듭 지적해 온 문제”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