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법원으로부터 파산기업의 특허 매각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위메프가 보유했던 ‘오프라인 직거래를 위한 온라인 마켓 제공 시스템’ 특허가 1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위메프는 지난해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청산 절차 중이다. 해당 특허는 판매자의 위치와 상품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파산기업 보유 특허 입찰 추가공고’에 이 특허가 포함되었으며, 위메프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 AI, 헬스케어, 푸드테크 관련 기술이 매물로 나왔다. 이 중 ‘AI 모델 기반의 행사 안전 관리 서버’와 같은 특허는 300만원에 매물로 올라왔다.
기술보증기금의 특허 매각사업은 파산기업의 특허가 소멸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2025년 2월 시범사업에서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위탁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했고, 2025년 8월 본사업에서는 28건 중 15건이 계약되며 공고가 총액 4900만원이 6020만원으로 약 23% 상승했다.
기보 관계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는 정부의 R&D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장은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파산기업의 특허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재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법인 파산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으로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 추세는 특허의 소멸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보의 특허 매각사업은 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붙은 한 특허는 공고가 300만원에서 재입찰 낙찰가 58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기보는 법원과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특허 중개를 위탁받아 매각 대상을 선별하고, 가격을 산정해 스마트테크브릿지에 공고한다. 매각 대상 특허는 심의회를 거쳐 공고가격이 정해지며, 여러 기업이 신청하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된다. 단독 신청 시에는 계약 절차로 이어진다.
올해 매각 목록에는 위메프의 특허 외에도 지하시설물 측량, 웰패드 이상진단, 수치지도 제작, 건축물 정보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