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7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그대로? 국토연 “유지” 제안

국토연구원이 20일 공청회에서 2027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제안대로면 공동주택 69%, 표준지 65.5%, 표준단독주택 53.6%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주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렸고 박천규 국토연구원 본부장이 발제했다. 정부 결정은 아니다. 국토부는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자고 했다. 적정가격 정의와 시세반영률 계획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다,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르는 만큼 공시가격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설명이다. 이대로 확정되면 2023년부터 5년 연속 유지다.

시세가 비슷한데 공시가격이 다르게 매겨진 부동산에 대한 균형성 조정도 이어진다.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손보는 방식이고, 2024년 11월 수정방안에도 있던 장치다. 박 본부장은 “1.5%포인트가 아니고 전년도 공시가격의 1.5%”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 개정 뒤엔 공동주택 평균 목표 70% 내외

법이 바뀐 뒤의 방향도 나왔다. 시세의 90%라는 고정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평균 목표 현실화율을 두자는 안이다. 공동주택은 70% 내외다.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급증하는 구간과 시장가격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은 70% 안팎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봤다. 2020년 현실화 계획의 최종 목표는 90%였다.

공동주택 현실화율 현재 69%, 국토연 중장기 평균 목표 70% 내외, 2020년 계획 최종 목표 90% 비교 차트
자료: 국토교통부(2020년 현실화 계획), 국토연구원 공청회 발제(2026-11-20). 70은 ‘70% 내외’ 제안값

공동주택과 다른 유형 간 격차는 5~10%포인트 범위에서 관리하고,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에 2~3년 단위 운영계획을 잇는 구상이다. 5년 로드맵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는데, 박 본부장은 법안 개정 상황을 보면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90% 목표보다 “70~80% 수준이 시장 여건에 부합한다”고 봤고, 추가 조정 방식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현실화율 목표에 앞서 ‘시세’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윤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대로 되면 공시가격이 “각 개별 주택의 시세 변동분 정도로 변동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실화율을 유지해도 공시가격이 동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79개 제도에 쓰인다. 2027년 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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