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2020년 수준 유지…2027 공시가격 20일 공청회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6년 적용분 기준 공동주택 69.0%, 토지 65.5%, 단독주택 53.6%로 2020년 현실화 계획을 세울 때와 같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이 내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가 토론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2020년 계획은 공동주택 2030년·토지 2028년·단독주택 2035년 90%
2020년 11월 수립된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에 이르는 시점을 유형별로 다르게 잡았다. 계획은 이후 해마다 손질됐고, 연도별 목표는 법 개정 뒤로 미뤄졌다.
| 시점 | 내용 |
|---|---|
| 2020년 11월 | 현실화 계획 수립. 90% 도달 목표 공동주택 2030년·토지 2028년·단독주택 2035년 |
| 2023년 11월 | 2024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 |
| 2024년 11월 | 수정방안. 2025년 시세반영률 동결, 균형성 조정은 전년 공시가격의 1.5% 한도,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
| 2025년 11월 | 2026년 추진방안. 시세반영률 유지, 최종 목표 90%와 산정 방식의 기본 틀 유지, 2035년까지 연도별 목표는 추후 제시 |
| 2025년 12월 | 공시가격 개념 정비와 현실화 계획 5년 주기 등을 담은 개정안 발의 |
| 2026년 11월 | 2027년 가격공시 공청회 20일 개최 예정 |
| 유형 | 2026년 적용 | 90% 목표 시점 |
|---|---|---|
| 공동주택 | 69.0% | 2030년 |
| 토지 | 65.5% | 2028년 |
| 단독주택 | 53.6% | 2035년 |
자료: 국토교통부 현실화 계획·유지 결정 및 보도 종합
현실화율이 묶였다고 공시가격까지 묶인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3월 17일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9.16%로, 2024년 1.52%와 2025년 3.65%보다 높았다. 신한은행 우병탁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강남권에서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많아 재산세 중심으로 부담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동결을 보는 시각은 갈린다. 국토부는 2023년 11월 2024년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며 국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3월 “법이 개정되면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현실화율에 녹여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5년 11월 성명에서 법정 계획대로면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2026년 80.9%여야 한다며 동결을 “법정 계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발표를 전한 보도에서는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5년 단위 로드맵보다 2027년 적용 현실화율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7년 방안은 공청회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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