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만 원 차이…30억 집 종부세 기본공제, 거주·비거주 갈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1월 셋째 주부터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30일 발간한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추산에 따르면 시가 30억 원(공시가격 20.7억 원) 1주택자의 종부세는 2027년 거주자 183.9만 원으로 현행 211.4만 원보다 13.0% 줄고, 비거주자는 262.1만 원으로 24.0% 늘어난다. 다만 이 추산은 세부담 상한과 1주택자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았고, 공시가격을 시가의 69%로 가정한 모형 계산이다.

공시가 14억 원 이하 비거주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나
내지 않는다. 종부세를 낼지 정하는 과세기준금액과 세액에서 빼 주는 기본공제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1세대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 14억 원(현행 12억 원)이고, 기본공제액은 거주 14억 원·비거주 12억 원으로 정부가 9월 1일 확정해 9월 3일 국회에 냈다. 예정처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 구간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 12억과 14억의 차이가 실제 세금으로 번지는 곳은 공시가격 14억 원을 넘는 비거주 1주택자다.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이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 원을 적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틀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두 주택을 같게 하면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 30억 원 집이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예정처 표를 보면 시가 30억 원 집의 현행 종부세는 211.4만 원이다. 정부안이 적용되는 2027년에는 거주자 183.9만 원, 비거주자 262.1만 원으로 갈라져 둘 사이가 78.2만 원 벌어진다. 거주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는데도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커져 세금이 준다. 비거주자는 기본공제가 그대로라, 예정처 표현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된 효과만 나타난다”.

비싼 집일수록 거주·비거주 세액 차이가 크다. 아래 표는 2028년 기준 시가별 세액이며, 시가 30억 원은 2027년과 2028년 세액이 같다. 예정처는 시가 50억 원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부담 차이가 254.8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 시가 | 거주(만 원) | 비거주(만 원) | 차이(만 원) |
|---|---|---|---|
| 30억 원 | 183.9 | 262.1 | 78.2 |
| 40억 원 | 646.2 | 803.0 | 156.8 |
| 50억 원 | 1,351.7 | 1,606.5 | 254.8 |
| 70억 원 | 3,109.8 | 3,405.6 | 295.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표 26(2028년 기준, 시가 30억 원은 2027년과 같음). 공시가격=시가의 69%, 2027년 이후 공시가격 변동 없음, 세액공제·세부담 상한 미반영 가정.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실제 과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런데 왜 ‘당장은 12억이나 14억이나 같다’는 계산이 나오나
앞의 추산은 세부담 상한을 넣지 않았고,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은 넣었다. 두 계산은 전제가 다른 별개의 모형이며 둘 다 실제 고지액이 아니다. 우 전문위원은 서울 84㎡ 단지 사례를 골라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두고, 단독명의·비거주·세액공제 제외 조건으로 계산했다.
세부담 상한은 세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는 폭에 한도를 두는 제도다. 이 한도에 걸린 집은 공제액을 키워도 세액이 움직이지 않는다. 서울 반포 84㎡(보유 6년, 만 53세)는 기본공제 12억 원일 때와 14억 원일 때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모두 약 1,904만 원으로 같게 나왔다. 반면 서울 마포 84㎡(보유 8년, 만 42세)는 12억 원 약 284.8만 원, 14억 원 약 200.1만 원으로 84.6만 원 차이가 났다. 같은 공제 인상이라도 집에 따라 세금이 줄기도 하고 그대로이기도 하다.
우 전문위원은 이 때문에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도 “당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비거주 공제 상향을 “상징적인 조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세율이 오르는 상황이라 실제 세 부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음’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경고도 같은 시뮬레이션에서 나온다. 우 전문위원은 2027년에는 세 부담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어도 2028년 이후에는 “공제액 2억원 차이도 종부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 자료에는 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무제한에서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으로 바뀌는 내용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변수가 하나 더 붙는다.

조세소위 앞에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
비거주라고 모두 12억 원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정처 요약에 따르면 정부안은 취학·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기본공제와 1세대1주택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 3회 또는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한다. 이형일 부총리는 11월 10일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도 실제 거주한 것과 같게 14억 원으로 지원하고,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 안에서도 입장이 한 갈래는 아니다. 비거주자 공제 상향이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감세라는 반대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여당 조율 시한은 11월 넷째 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장 쪽 시각은 세제 하나로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지금은 “세제개편이라는 단일 요인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정처는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해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거주 인정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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