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능 감독 8400여 명 추가…응시제한 10년은 국회 협의

정부가 17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국무조정실 발표)로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내놨다.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 감독 인력 8,400여 명(스마트기기 전담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 발송과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현행 응시자격 정지는 1년이다.

담화문은 세무사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가 알려지며 수능 공정성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1교시 시작 전에는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채 수거해 시험 본부에 보관하고,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둔다. 재난문자는 시험 시작 전에 보내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을 가려낸다. 안경은 책상에 내려놓게 해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하고, 매 교시 착용 상태에서도 점검한다.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양 소매를 걷어 옷깃과 단추를 확인한다. 3교시 전에는 휴대 물품을 다시 점검한다. 금속탐지기는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될 때 초소형 카메라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쓴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감독관 75,000여 명이 이미 배치됐다. 추가 인력은 스마트기기 점검과 미제출 휴대폰 불시 확인을 맡는다. 기존 인원에 더하면 8만3,400여 명이고, 추가분은 기존의 11.2%다(둘 다 본지 계산).

19일 수능 감독 인력 기존 75,000여 명과 추가 8,400여 명 비교 막대그래프. 수능 부정행위 대책
자료: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2026년 11월 17일, 국무조정실). 합계·비율은 본지 계산

19일 시행되는 대책과 국회 협의가 남은 대책

담화문 대책, 문언의 성격별 구분
대책 담화문 표현(요지) 성격
감독 8,400여 명 추가, 시험 전 재난문자, 단추 스티커, 안경 전수검사 19일 수능에 적용 시행
금속탐지기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활용 시행(조건부)
응시자격 제한 1년→10년, 올해 수능 부정행위부터 소급 바로 국회와 협의 추진
부정 입학자 입학 취소·재학 대학 퇴학 대교협과 협력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 방침
10년간 입학 금지 대교협과 협의 완료 시행 방식·근거 미기재
초소형 카메라 판매자·구매자 조사 신속히 검토 검토

자료: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2026년 11월 17일, 국무조정실). 대교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는 10월 29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고, 17일 담화에서 10년이 제시됐다. 정지 기간은 고등교육법에 1년으로 규정돼 있어 국회 논의 없이 바뀌지 않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단순 소지의 경우 현행법상 1년인데 10년의 범위 안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은 상한 범위로 설명됐다.

교원단체는 실행 여건을 문제 삼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소지품 검색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규정과 “강제로 수색할 권한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17일 차출해 18일 교육하고 19일 투입하는 일정으로는 판별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고도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은 전문 탐지장비 없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수험생이 지켜야 할 사항도 담화문에 담겼다.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며,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목걸이·반지·모자 등 장신구는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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