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202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조항인 제25조의3은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조사 범위는 유아 사교육 비용, 사교육 시장의 형성과 규모,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목적 등이다.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올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첫 본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5월 19일 공포된 「유아교육법」(법률 제21658호)이 11월 20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령이 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했다.
| 구분 | 제25조의3 내용 |
|---|---|
| 범위 | 유아 사교육 비용 / 시장의 형성 및 규모 / 참여율 및 참여 목적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방법 | 현지조사·서면조사·전화조사·온라인조사 등으로 실시할 수 있음 |
| 위탁 |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음 |
| 주기·공개 | 매년 실시,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 적용 | 2027년부터(부칙 제2조) |
| 시행 | 제25조의3은 2026년 11월 20일, 개정령의 나머지는 12월 3일 |
자료: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11월 10일)
방법과 위탁은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고, 의무로 못 박은 것은 매년 실시와 결과 공개다. 교육부장관은 조사에 앞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 일시와 취지, 내용이 담긴 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조사 땐 참여율 47.6%…국가승인통계 아닌 3개월치
지금까지 교육부가 내놓은 유아 사교육 수치는 2025년 3월 14일 발표한 2024년 시험조사 결과다. 교육부가 통계청에 맡겨 2024년 7~9월 6세 미만 영유아 부모 1만3,241명을 설문조사한 것으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2세 이하는 24.6%, 5세는 81.2%였다. 참여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2만 원, 3개월 총액은 8,154억 원이었다. 전체 유아를 기준으로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32.2만 원, 300만 원 미만 가구는 4.8만 원으로 약 6.7배 차이가 났다.
교육부는 시험조사 결과가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므로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의 사교육 범위에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도 빠졌다.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된 학원법 시행령이 유아 대상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를 금지한 규제다.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이와 별개로 조사의 법적 근거를 정한 법령이다.
올해 진행 중인 첫 본조사의 표본과 결과 공표 시점은 교육부 발표에 나오지 않았다.
연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