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7억 유로 추정…EU 디지털공정법, 기본값 놓고 갈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1일(현지시간) 다크패턴 금지, 중독적 설계 ‘끄기’ 도구 의무, 미성년자 대상 확률형 아이템(루트박스) 제공 금지를 담은 디지털공정법(DFA) 규정안을 내놨다. 2005년 불공정상거래관행지침을 대체하는 제안이라 유럽의회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야 하고, 적용은 발효 후 12개월부터다.

집행위는 보도자료와 제안 설명서에서 이 규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연 최대 137억 유로(금전 피해와 시간 손실을 환산해 더한 값) 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같은 ‘끄기’ 조항을 두고 소비자·디지털권 단체는 부족하다고, 빅테크·게임업계 단체는 중복이고 과도하다고 맞섰다.

다크패턴은 금지, 중독 설계는 ‘끄기’…미성년엔 루트박스 제공 금지

제안의 뼈대는 ‘금지’와 ‘끄기’로 나뉜다. 제10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금지되는 다크패턴 목록을 갱신한다. 집행위 Q&A가 든 예는 가짜 품절 임박 문구, 나가려는 이용자에게 죄책감을 주는 버튼, 미리 체크된 박스다.

중독적 설계는 다르게 다룬다. 제17조는 미성년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자동재생, 이용자 활동과 무관한 알림, 정해진 시간·잦은 접속을 유도하는 기능, 사람 관계를 흉내 내 계속 쓰게 하는 기능을 끌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라고 요구한다. 네 기능을 개별로도, 한꺼번에도 끌 수 있어야 한다. 금지가 아니고, 꺼진 채 시작하라는 조문도 아니다. 미성년자의 중독 설계는 별도 제안인 EU 키즈법 소관이다.

게임 조항은 미성년자 쪽이 훨씬 엄격하다. 유료 가상화폐는 실제 화폐 가치를 표시해야 하고, 미성년자 대상이면 기본값이 꺼짐이며 보호자 승인이 있어야 켜진다. 루트박스 같은 확률형 보상은 모든 소비자에게 확률을 고지하고 끄기 도구를 줘야 하며, 미성년자 대상이거나 미성년자임을 합리적으로 확실히 아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 전면 금지는 아니다. 미성년자 대상 페이투윈·페이투프로그레스는 제공이 금지된다.

자료: 집행위 COM(2026) 1100(2026년 11월 11일)

집행은 소비자보호협력(CPC) 규정 개정안이 맡는다.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 과징금은 EU 회원국의 3분의 2, 인구의 3분의 2 이상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사건을 집행위가 직접 조사할 때의 권한이고, 중소기업은 직접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반응은 끄기로 충분한지, 새 법이 필요한지를 두고 갈렸다.

같은 끄기 조항, 소비자단체는 ‘부족’ 빅테크 단체는 ‘중복’

기존 법의 한계는 발표 전에 이미 정리돼 있었다. 유럽의회조사처(EPRS)는 제안 발표 전인 10월 5일 브리핑에서 현행 지침이 다크패턴을 사안별로 판단하고,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기만적 인터페이스 금지는 소기업과 일부 게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같은 브리핑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는 중독 설계의 기본값 차단을, 업계는 기존법 집행 강화를 요구했다.

구도는 발표 직전부터 드러났다. 유럽소비자기구(BEUC)의 아구스틴 레이나 사무총장은 발표 전날인 10일 낸 성명에서 이 법을 소비자에게 “통제권을 돌려줄, 꼭 필요한 도구”라고 부르며 의회와 이사회가 원안의 목적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권 단체 EDRi의 이차소 도밍게스 데 올라사발 선임 정책자문은 발표 전날 공개된 유출 초안을 두고 “옵트아웃을 제공한다고 자동으로 충분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구속력 있는 조작적 설계 규칙 자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다.

반대편의 논리는 다르다. 빅테크 업계단체 CCIA Europe의 알렉상드르 루르 정책책임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이 “기존 규칙의 일관된 집행”이라며, 선택을 다시 묻는 반복 재촉 금지가 다단계 인증 알림까지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알반 바니에 정책매니저는 DSA·소비자권리지침·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키즈법과 겹쳐 “집행 미로”가 생긴다고 했다. 스벤야 한 의원(역내시장·소비자보호위 코디네이터)이 속한 유럽의회 정치그룹 리뉴유럽(Renew Europe)은 제안을 지지하면서도 다크패턴 등 기존 규칙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두 쪽의 차이는 한 잣대 위의 강약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은 두 갈래다. 기본값을 ‘끌 수 있게’에 둘지 ‘꺼진 채 시작’에 둘지, 그리고 새 법이 필요한지 기존법 집행으로 충분한지다. 소비자·디지털권 쪽의 불만은 앞의 축에, 업계 단체의 불만은 뒤의 축에 몰려 있다.

게임업계 ‘정의가 불명확’…대안으로 내놓은 것도 ‘기본 꺼짐’

게임업계는 한 걸음 더 나갔다. 비디오게임유럽(VGE)과 유럽게임개발자연맹(EGDF)은 11일 공동성명에서 제안이 “실행할 수 없고, 정당화되지 않으며, 과도하다”고 규정했다. 페이투윈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18세 미만의 거의 모든 게임 내 구매가 막힌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연령 등급은 적합성을 나타낼 뿐 대상 연령이 아니다”라며 PEGI 등급이 18세 미만인 게임이 아동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유럽 게임기업 8,700개 대부분이 소형 스튜디오라는 점도 내세웠다.

그런데 두 단체가 내놓은 대안은 낯설지 않다. 아동의 구매와 온라인 소통을 기본 꺼짐으로 두고 보호자만 켤 수 있게 하며, 실제 화폐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고 쓰지 않은 게임 화폐는 환불하자는 내용이다. 제14조가 미성년자 가상화폐를 기본 꺼짐·보호자 승인으로 정한 것과 방향이 같다. 성명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곳은 기본값보다 제15·16조의 제공 금지와 페이투윈의 정의 범위다.

집행위의 추정은 업계 주장과 엇갈린다. 영향평가는 중소기업(SME)의 10년 순편익을 989억 유로로 추정했고, 공개협의에서도 SME의 지지가 대기업·업계단체보다 대체로 높았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공개협의 응답 가운데 조직적 캠페인 응답을 따로 떼어 낸 1,733건을 기준으로 새 구속력 규칙 지지율을 냈다. 이 수치는 자발적으로 의견을 낸 응답자 기준이라 EU 소비자 전체 여론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안 자체의 한계를 짚는 시각도 있다. 로펌 프레시필즈는 11일 브리핑에서 ‘설계 단계부터의 공정성’이라는 일반 의무의 윤곽이 “아직 불분명”하다고 봤다.

한국은 확률 공개 의무부터…EU 제안은 이제 의회·이사회로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브리핑으로 밝힌 대로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은 모두 확률 공개 대상이고, 온전히 무상으로 얻는 아이템만 빠진다. EU 제안은 확률 고지(제15조)에 끄기 도구와 미성년자 제공 금지까지 한데 묶었다. 한국이 확률 공개에서 먼저 출발했다면, EU는 연령별 제공 제한까지 조문에 올렸다.

이제 제안은 일반입법절차(2026/0356(COD))에 따라 유럽의회와 이사회로 간다. 프레시필즈는 초기 단계라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BEUC는 원안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끄기와 기본 꺼짐, 새 법과 기존법 집행이라는 두 축은 협상 테이블에서 다시 쟁점이 된다. 적용 시점은 발효 후 12개월인데, 발효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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