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국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은 입국할 때 총 6병까지,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개인이 직접 들고 들어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11일 밝혔다.
대상은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의약품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다. 식약처는 주 1회 1개를 자가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3개월 복용량을 12개로 예시했다.
| 대상 요건 | 해당 국가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규제기관 정식 허가 의약품을 처방·구매 |
|---|---|
| 수량 | 총 6병, 6병 초과 시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예시 | 주 1회 1개 자가 주사 GLP-1 계열 비만치료제 12개 |
| 유형 | 국내 환자 재반입, 외국인·유학생 복용약, 해외 여행 중 처방·구매약 |
| 시행 | 2026년 11월 12일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보도자료 (2026년 11월 11일)
의약품 휴대 반입, 국내 처방약 재반입·외국인 복용약도 포함
비만치료제 전용 조치가 아니라 자가 치료용 의약품 전체가 대상이다. 허용되는 경우는 국내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들고 출국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때, 외국인·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먹던 약을 가져오는 때, 해외 여행 중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을 들여오는 때다.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약인데도 입국 때 통관이 보류돼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가 이어지자 두 기관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단속이 풀린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7일 인도발 위조 마운자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통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브리핑에서 공개된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은 2024년 4건에서 2025년 1,189건, 올해 1~8월 5,030건으로 늘었다. 적발 건수는 불법 반입 단속 집계로, 이번에 허용되는 반입 규모와는 다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상 처방·구매 여부를 세관이 어떻게 확인하는지, 병의 정의와 3개월 복용량을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는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 불편은 해소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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