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10일 제12차 회의에서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표결은 반대 11명, 찬성 5명이었다.
이 의견은 8월 말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정 요건을 채웠고,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됐다. 수렴·조정 절차는 국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의견을 국교위가 공식 조정 안건으로 다룰지 정하는 과정이다. 가결됐다면 추진계획을 세워 후속 절차로 넘어갔겠지만 부결되면서 절차는 여기서 끝났다. 정책을 철회하거나 폐기한다는 결정은 아니다.
결과 보도자료가 아직 게시되지 않아 회의 내용은 보도 기준이다. 찬성이 5표 나와 만장일치도 아니었다. 전문위원회는 사전검토에서 “현시점에서 쟁점의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돌봄 공백 문제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차정인 위원장은 표결 뒤 이번 결정은 절차를 진행할지만 정한 것이라며,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언제든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포럼에서 나온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
쟁점은 9월 3일 국교위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 정책 포럼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에서 다뤄졌다. 포럼 주제는 교육시간 확대였다. 국교위는 당시 시간을 늘릴지 말지만 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의 질, 학교 현장 여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 쪽 근거는 국회미래연구원 발제에서 나왔다. 보도 기준으로 초 1·2학년 연간 수업시간은 한국 581시간, OECD 평균 815시간이다(1교시 60분 환산). 발제진은 짧은 수업시간이 학교 밖 돌봄 부담과 사교육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OECD 평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반론도 있다. 『한국교원교육연구』에 실린 논문은 돌봄 공백 해소 수단으로 정규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묻는다. 저자인 김민규 본원초 교사는 OECD 통계가 정규 교육과정만 재기 때문에 돌봄 공백 지표로 쓰기 어렵다고 짚었고, 초등 전체 기준 OECD 평균을 804시간으로 보면 한국(655시간)과의 격차는 149시간이라고 계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보육·돌봄 문제를 정규 수업시수 확대로 땜질하려는 탁상행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국교위는 공식 조정 절차와 별개로 초등 저학년 돌봄 논의는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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