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술·직업교육 등 분야 외부 전문가 교원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교사 배석 없이 수업하고 학생을 평가하는 방안까지 10월 14일 워크숍에서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교사노조연맹은 10월 29일 반대 입장을 냈다. 시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보도된 안의 골자는 계약 기간 동안 교원과 같은 지위를 주고, 정규교사 없이 수업을 맡기며, 평가권도 부여하되 표시과목 외 과목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로 선택과목은 늘었는데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현행 산학겸임교사는 강사 신분이어서 정규교사와 함께 수업하고, 평가권이 없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됐다.
교사노조연맹은 입장문에서 교원 양성·확보 체계를 먼저 갖추라고 요구했다. 교원자격 특례로 대응할 일이 아니고, 소규모 학교 선택과목 교원 확보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원자격은 학생의 성장을 책임질 전문성을 국가가 보증하는 기준이지,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교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계획에 여러 쟁점이 있어 검토와 공론화를 거친 뒤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안 발표는 앞서 연내로 미뤄진 상태다.
2021년 설문에서 외부 전문가 단독 수업 찬성 51.5%
비슷한 질문을 던진 조사는 5년 전에 있었다. 국교위 전신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1년 5월 17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자발 참여 방식으로 진행해 6월 22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 설문조사’다. 참여자 101,214명 가운데 원하는 과목이 개설됐지만 담당 교사가 없을 때 외부 전문가의 단독 수업에 찬성한 응답은 51.5%, 반대는 37.2%였다. 다만 문항은 단독 수업 찬반이었고 교원자격 부여나 평가권은 묻지 않았다. 응답자 구성도 공개되지 않았다.
교원자격 없이 전문인력을 쓰자는 논의도 처음은 아니다. 2021년에는 박찬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교학점제 전문인력을 교원자격 없이 기간제로 임용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교원단체들이 반발했다.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는 10월 22일과 23일 교직 개방에 반대하는 시민 제안 2건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10월 22일 제안은 동의 기간이 2027년 1월 20일까지다.
국교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공청회를 구상하고 있으나 교원자격 문제를 어떤 절차로 다룰지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포함될지는 연내 나올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봐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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