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역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 검토가 거의 끝났고 11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일 현재 교육부 보도자료 게시판에는 의대 신설 관련 발표가 올라오지 않았다. 신청한 곳은 국립경국대와 국립순천대 2곳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두 지역 기본조사·설계비 40억 원이 올랐다(국회 심의 전).
경북도는 8월 20일 국립경국대 계획서를 제출했고, 전남광주특별시는 8월 30일 국립순천대를 추천했다. 경국대 신청 정원은 50명이다. 순천대 신청 규모는 보도마다 50명과 100명으로 엇갈린다. 정부가 제시한 신설 의대 총정원은 100명이다.
| 지역 | 대학 | 신청 정원 | 추천·제출 |
|---|---|---|---|
| 경북 | 국립경국대 | 50명 | 8월 20일 경북도 계획서 제출 |
| 전남광주 | 국립순천대 | 보도마다 50명·100명 엇갈림 | 8월 30일 전남광주특별시 추천 |
정부 제시 총정원 100명.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기본조사·설계비 40억 원(국회 심의 전). 자료: 교육부 발표 전 공개된 신청·추천 내용 종합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교육부 기본조사·설계비 40억 원이 경북·전남광주 2개 지역 몫으로 들어갔다. 국회 심의를 거치기 전이라 확정액은 아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갑)은 예산사업설명서가 신설 지역과 대학을 먼저 선정한 뒤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시했는데, 대상 대학이 정해지지 않은 채 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대학과 정원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참여하는 의대설립추진기획단이 정한다. 기획단은 신설 필요성, 교육시설, 교육병원, 교원 확보 가능성을 검토한다.
국립의대 신설 남은 절차는 발표·예산 심의·목포대 소송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광주지법 행정1부가 10월 29일 첫 변론을 열었다. 목포대가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항고심 결과에 따라 본안을 이어갈지 정하라는 취지다. 집행정지 신청은 10월 2일 각하됐고, 10월 15일 항고장이 제출됐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복지부 전망을 인용해 2037년 부족 인원이 4,724명인 반면 정부안으로 추가 배출되는 인원은 3,542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설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릴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발표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대학별 정원 배분과 후속 절차는 교육부 발표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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