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0월 21일 제11차 회의에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당초 10월 말에서 연내로 늦추기로 했다. 연기는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정해졌고, 내년 3월 31일까지로 잡은 최종 확정 시한은 바뀌지 않았다.
발표 시점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거수 표결에서 ‘연내 발표’ 10명, 시점을 추후 정하자는 안 6명으로 연내 발표가 채택됐지만 구체적인 발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계획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적용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앞서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 부분을 공론화를 더 한 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번에는 본위원회가 시안 발표 자체를 연내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 항목 | 당초 계획 | 10월 21일 결정 |
|---|---|---|
| 시안 공개 | 2026년 10월 말 | 2026년 연내(날짜 미정) |
| 의견 수렴 | 11월 초 온라인 공청회(10일간) | 전문가 포럼·간담회·공론조사·공청회 등(일정 미정) |
| 최종 확정 | 2027년 3월 말 | 2027년 3월 31일까지(유지) |
| 적용 기간 | 2028~2037년 | 변동 없음 |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2026년 8월), 10월 21일 제11차 회의 보도 종합
연기 배경으로는 수능·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도입, 절대평가 확대 같은 대입 개편 의제에서 위원 사이에 이견이 남았고 관계부처 협의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거론됐다.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국교위 사무처는 8월 교육부에 1차 초안을 전달한 데 이어 10월 2일 추가 검토를 요청했고, 10월 16일에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에 소관 과제 검토를 요청했다. 내부 이견이 남은 쟁점은 검토 대상에서 뺐고, 관계부처에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엔 이견 없고, 갈린 건 ‘날짜를 못 박을지’
위원들의 발언도 두 갈래로 나뉘었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발표 시점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최소 연말까지는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덕제 위원도 3월 말 최종 확정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연내에는 시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대편에서 박영환 위원은 부처 협의와 공론화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국교위 당연직 위원)은 정부에서 결론짓지 않았거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의견 수렴이라는 이유로 먼저 나가면 교육 현장 혼란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위원장은 연기 취지가 시안에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라며 속도를 내되 “날짜를 못 박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안은 늦어지는데 확정 시한은 그대로여서, 시안 공개 뒤 확정까지 의견을 모을 시간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다. 국교위는 의견 수렴 방법으로 전문가 포럼과 이해관계자 간담회,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공론조사, 공청회를 제시했고, 위원장과 교육부 장관 등 기관장이 참여하는 ‘(가칭)국가교육협의회’ 개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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