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도입 이후 내국세의 일정 비율(현재 20.79%)에 묶여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도 교부금×(1+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로 바꾸는 정부안이 교육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 산식으로 짠 2027년 교부금은 78조8,718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71조6,687억 원)보다 7조2,031억 원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같은 산식을 두고 2030년 92조7천억 원과 103조8천억 원이라는 두 추계가 나왔고, ‘서울 2조7천억 원 감소’라는 주장과 ‘착시’라는 반박이 맞섰다.
세수 따라 출렁이던 교부금, 성장률과 학령인구에 묶는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교육세 일부를 더해 채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늘고 덜 걷히면 줄어든다. 박범계 의원은 국감에서 하강기 사례로 2022년 76조 원이던 교부금이 2023년 65조4천억 원으로 내려앉은 일을 들었다. 개편을 요구해 온 쪽은 이 연동 자체를 문제로 삼는다.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올여름 인터뷰에서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해 교육재정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민간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의 고광용 정책실장도 6월 간행물에서 “세수 호황기에는 과다 배분, 세수 악화기에는 변동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기준 변수를 세수에서 성장률과 학생 수로 옮긴다. 교육부는 개정할 교부금법에 전년보다 총액이 줄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넣겠다고 밝혔다. 20.79%가 통째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전출액 제외)의 20.79%는 미래대응기금법상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으로 명시된다. 기금 자체를 둘러싼 논쟁은 미래대응기금 162조 기사에서 다뤘다. 그렇다면 성장률을 넣었을 때 교부금은 얼마가 되는가.
2027년 78.9조는 같고, 2030년엔 92.7조와 103.8조
2027년은 숫자가 갈리지 않는다. 78조8,718억 원은 2026년 본예산보다 약 10% 많은 금액이다. 추경을 반영한 올해 금액과 견주면 증가 폭은 이보다 작아진다. 교육부 추계는 2028년 84.3조 원, 2029년 90.1조 원, 2030년 92.7조 원으로 이어진다.
고민정 의원은 20일 국감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새 추계라며 다른 경로를 제시했다. 같은 정부안을 적용하면 2027년 78.9조 원은 같지만 2028년 87.8조 원, 2029년 99.2조 원, 2030년 103.8조 원이 된다. 2030년에는 두 숫자가 11조1천억 원 벌어진다(출처가 다른 두 값의 차이로, 본지 계산). 이 새 추계의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산식에는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이 들어간다. 예산정책처가 9월 30일 내놓은 경제전망은 명목GDP 성장률을 2026년 22.0%, 2027년 7.3%로 제시했다. 가톨릭대 양준석 경제학과 교수는 8월 “가만히 두면 정부 지출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서” 빨리 개편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용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총액을 묶는 방식과 별개로 쓰임새 문제는 남는다는 얘기다.
‘줄어든다’와 ‘착시’, 국감 숫자는 무엇과 비교했나
국감에서 오간 ‘감소’ 숫자는 출발점이 각각 다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027년을 기준으로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교부금이 서울 2조7천억 원, 경기 7조4천억 원, 인천 1조6천억 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경상비를 먼저 편성하면 학생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앞서 14일 서울 2조5천억 원 감소 주장이 “아직 걷히지도 않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전제로 한 착시”라고 반박했다. 대전교육청 오석진 교육감은 정부안을 적용하면 올해보다 약 900억 원 늘지만 기존 방식으로 기대한 금액보다는 약 1조 원 적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 답변이 현행 방식과의 비교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고민정 의원과 오석진 교육감이 말하는 기준은 올해 실제 받는 금액, 기존 방식이 이어졌을 때의 기대치, 초과세수를 넣느냐 마느냐로 갈린다. 기존 방식을 유지했을 때의 2027년 교부금은 공식 추계가 나와 있지 않다. 입장이 여야로만 갈리는 것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0월 2일 교부율을 20.79%에서 21.79%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남는 고정비, 국회 심사와 법 개정이 남았다
성장률 가정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항도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에 0.35를 곱하는 항은 학생 수가 줄면 증가 폭을 깎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8월 21일 입장문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같은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국감에서 학생 수가 줄어도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도 학령인구 변화율을 연계하면 인구 감소 지역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편을 요구해 온 쪽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KDI 이강구 선임연구위원은 7월 좌담에서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산정 방식도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20.79% 비율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이런 연구자 견해는 정부안이 확정된 8월 21일 전후에 나온 것이어서 0.35 반영비나 정부 추계를 평가한 말은 아니다.
국회가 11월 예산 심사에서 이 산식을 어떻게 다룰지가 남은 절차다. 2027년도 예산안은 새 산식으로 편성돼 심의 중이고, 산식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교부금법 개정이 전제된다.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은 통상 10~11월에 나오는 만큼, 새 추계 원문의 공개 여부도 그 무렵 가려진다.
연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