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월 3일 인구감소(관심)지역 32곳(1유형)과 교육격차 완화·대학산업 연계 지역 11곳(2유형) 등 43곳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은 공모에는 대상 141곳 가운데 130곳이 신청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교육 계획을 짜 신청하는 사업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다. 1유형은 인구감소(관심)지역 시·군이 대상이고,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광역과 수도권 접경지역이 대상이다. 지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시도 | 1유형(인구감소·관심지역) | 2유형(비수도권·접경) |
|---|---|---|
| 경기 | 연천군 | 양주시 |
| 강원 |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태백시, 횡성군 | 춘천시 |
| 충북 | 보은군, 제천시 | 음성군 |
| 충남 |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 아산시 |
| 전북 |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 완주군 |
| 경북 | 봉화군, 상주시, 영주시, 청도군 | 구미시 |
| 경남 | 남해군, 산청군, 통영시 | 진주시 |
| 전남광주 | 고흥군, 곡성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 광양시 |
| 대구 | 군위군 | 대구광역시(광역) |
| 인천 | 옹진군 | 없음 |
| 부산 | 없음 | 부산광역시(광역) |
| 광역(통합) |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역) |
1유형은 신청 89곳 가운데 32곳, 2유형은 신청 41곳 가운데 11곳이 지정됐다. 서울·세종·제주·울산·대전은 명단에 없다.
연 20억 원 이내 최대 5년, 3년 뒤 단계평가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원액은 1유형과 2유형 기초 지역이 연 20억 원 이내, 2유형 광역이 연 40억 원 이내다. 2027년 실제 규모는 각각 약 19억 원, 약 37억 원이다. 세종·제주는 30억 원 이내로 따로 정했다.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다만 3년을 지원한 뒤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더하는 구조여서 5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교육부가 6월 발표한 기본계획의 지정 규모는 1유형 30곳 안팎, 2유형 10곳 안팎 등 40곳 안팎이었다. 실제로는 이보다 3곳 많은 43곳이 지정됐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를 잇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유형의 필수 과제는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교육생태계 관점으로 지역 교육 정책의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통합 논란에 대해서는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이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1유형 32곳 가운데 중장기 계획을 포함해 학교 통합 방안을 제시한 곳이 22곳으로 약 69%라고 설명했다. 통합 여부와 시기는 각 지역 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 고흥은 초등학교 17개교 가운데 2개교에 관내 초등학생의 66%가 몰려 있고, 충남 금산은 중학교 졸업생의 10.4%가 다른 지역 고교로 진학한다. 평가위원회는 1유형에 초중고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 방안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보완 의견을 냈다.
지정 결과는 이의신청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된다. 지정 지역은 12월까지 컨설팅단 자문을 받아 운영계획서를 낸다. 본격 추진은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미지정 지역을 위한 추가 지정 계획은 교육부가 별도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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