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낸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1조8,014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8,592억 원(7.9%) 많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최종예산 12조8,665억 원보다는 1조651억 원(8.3%) 적다. 서울시교육청이 4일 밝혔다.
비교 대상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증감 방향이 달라진다. 부서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요구한 12조7,671억 원과 견주면 9,657억 원이 예산안에 담기지 못했다. 재원별로는 일반재원이 11조964억 원, 용도가 정해진 목적재원이 7,050억 원이다.
| 비교 대상 | 금액 | 2027년도 예산안(11조8,014억 원)과 차이 |
|---|---|---|
| 2026년 본예산 | – | +8,592(+7.9%) |
| 2026년 최종예산 | 12조8,665 | -1조651(-8.3%) |
| 2027년 부서 요구액 | 12조7,671 | -9,657 |
자료: 서울시교육청 발표(보도 기준). 2026년 본예산 금액은 발표에 나오지 않아 차이만 적었다.
교육청은 증가분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특별교부금 같은 목적재원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특별교부금이 본예산 편성 일정 뒤에 통보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통보액 일부를 반영해 증가 요인이 됐다. 반면 일반재원으로 짜는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올해 본예산보다 188억 원 줄었다. 교육사업비는 부서 요구 2조5,000억 원 가운데 2조2,752억 원이 편성돼 2,248억 원이 빠졌다.
교육환경개선 6,428억 원 중 131억 원만 담겼다
창호·화장실 개선 등 2027~2028년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 가운데 2027년도 소요액은 최소 6,428억 원이다. 예산안에는 131억 원만 반영돼 6,297억 원이 비었다. 2024~2026년 미해소 사업비 469억 원까지 더하면 반영하지 못한 수요는 6,766억 원으로 늘어난다. 교체 주기가 돌아온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디벗’의 교체 예산도 들어가지 못했다. 학생 마음건강 182억 원과 기초학력 329억 원은 교부금 산정 기준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디벗 교체 등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편성된 사업도 있다. 주요 사업 1조607억 원에는 내진보강·석면제거 등 시설 안전환경 3,308억 원, 노후학교 미래형 재구조화 2,875억 원, 특수교육 지원체계 749억 원 등이 들어갔다. 다만 보통교부금 6조1,513억 원은 교육부가 교부금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금액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교부금을 정하는 현행 방식을 없애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교육청은 개편으로 기존 정산재원 확보 방식이 바뀌면 2027년도 추경 편성에 쓸 재원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안은 1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서울시의회 심의를 받는다. 교육청은 교부금 개편 관련 법률안의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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