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확정한 2027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서 총예산은 정부 예산안 기준 2조9,102억 원으로 올해보다 1,739억 원 늘었지만, 신규과제 예산은 9,274억 원에서 7,357억 원으로 20.7% 줄었다. 신규과제는 5,460개이고, 총과제 18,516개 중 나머지는 이미 진행 중인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규모와 과제 수가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예산에서 신규 예산을 뺀 몫은 1조8,089억 원에서 2조1,745억 원으로 3,656억 원(20.2%) 늘었다. 신규 예산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9%에서 25.3%로 낮아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신규 과제 수와 예산이 “이례적으로 많이 높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항목 | 2026년 계획 | 2027년 계획(안) | 증감 |
|---|---|---|---|
| 총예산 | 27,363 | 29,102 | +1,739(+6.4%) |
| 신규 예산 | 9,274 | 7,357 | -1,917(-20.7%) |
| 총예산-신규 예산 | 18,089 | 21,745 | +3,656(+20.2%) |
| 신규 과제 수 | 7,022 | 5,460 | -1,562(-22.2%)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2027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보도자료. 총예산-신규 예산은 본지 계산. 2027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신규과제 감소율은 비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신규과제는 지난해 시행계획에서 7,022개였고, 과기정통부는 올해 실제 신규를 7,569개로 설명했다. 각각과 견주면 감소율은 22.2%와 27.9%다.
개인 신규과제 5,318개, 2022년과 비슷한 수준
과기정통부 그래프 기준으로 연구자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는 올해 7,421개에서 5,318개로 28.3% 줄어든다. 그래프 값은 지난해 시행계획의 개인 신규 6,874개와 기준이 다르다. 그래도 2023~2025년의 3,321개·3,080개·4,074개보다는 많고, 2022년 5,305개와 비슷하다. 과기정통부도 개인 신규과제가 예산 삭감 이전인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2027년 개인 신규과제 5,318개 가운데 최소 1,600개(약 30%)는 신진·박사후 연구자 몫이다. 전체 신규과제 5,460개 중 약 1,000개는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10년간 지원하는 지역장기연구 100개를 새로 만든다. 단계·최종 보고서에서 논문·특허 수 같은 양적 실적 제출은 전면 폐지한다.
2027년 수치는 정부 예산안 기준이어서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개인기초연구 1차 신규과제 공모는 5일 시작됐고, 11일 온라인 설명회에 이어 11월 23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2월 1일 영남권까지 권역별 설명회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