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달 공개 목표…쟁점 넷은 무엇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중 공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아래 내용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인용해 전해진 검토 방향이다. 확정된 조항은 아니다.

보도된 쟁점은 거래소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 대주주 지분 15~20% 수준 제한, 해킹·전산 사고 무과실 배상책임,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네 가지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문가 4명은 지분 제한의 재산권 문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책임의 설계를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으로 짚었다.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정부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다

거래소 인가제와 대주주 지분 15~20%…재산권 침해 문제 제기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는 건 신고만 하면 문을 열던 가게가 심사를 통과해야 여는 면허 업종이 된다는 뜻이다. 현행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이다. 올해 1월 개정으로 신고 심사에는 이미 대주주의 범죄 전력·재무 상태·사회적 신용 심사가 추가됐다. 보도된 정부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가를 받아야 영업하는 구조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대주주 지분이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존 대주주에게는 1~2년 이행기간을 주는 안이 유력하고, 위헌 논란을 피할 완화책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지분 상한을 확정한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 성격으로 본다. 실태조사 기준 국내 거래소의 일반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7.5만 개다.

여기서 재산권 문제가 불거진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지분 제한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기존 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비상장 주식을 짧은 기간에 처분하라고 하면 “적정한 가격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지분 제한에 찬성하는 쪽의 전문가 견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킹 사고 무과실 배상 검토…거래 중단 손실·코인 반환은 불분명

무과실 배상책임은 해킹이나 전산 사고가 났을 때 거래소가 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물어주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거래소의 관리 소홀을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한 해킹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정부안에는 이 책임을 지우고, 실질보유 의무를 어기면 영업정지 사유로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거래소에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지만 무과실 배상책임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 보도 해설에 따르면 도입돼도 비어 있는 곳이 남는다. 거래 중단으로 입은 손실까지 보상할지는 불분명하다. 거래소가 파산하면 원화 예치금은 은행에 별도 보관돼 우선 반환되지만, 코인은 분리 보관 의무만 있고 고객이 직접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거래소 계정을 가진 이용자에게는 이 대목이 직접 닿는다. 사고 때 어디까지 배상받는지, 맡긴 코인을 어떤 권리로 돌려받는지가 조문에서 정해진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 유력…50%+1 둘러싼 진단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을 갖는 방식은 50%+1로 불리고, 비은행 금융회사나 기술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상도 거론된다. 이 방식이 정부안 조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이 주최하고 여신금융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신뢰 역량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50%+1이 모든 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지금 쌓이는 만큼 나중에 원화로 넘어가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발행 주체를 은행에 묶지 말자는 쪽은 업권 대신 자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일정한 자격과 책임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시선을 발행 뒤로 돌렸다. 규제 논의가 발행과 최종 상환 단계에 몰려 있지만 가장 큰 쟁점은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범위”라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번 넘어가다 불법자금으로 쓰였을 때 최초 발행자가 어디까지 책임질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당사자인 한국은행의 입장은 달랐다.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은 은행 중심으로 시작해 기술이 기존 시스템·규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뒤 발행인 자격을 넓히자는 의견을 밝혀 왔다고 했다. 은행 중심 구조는 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는 “절충안 정도”라고 설명했다. 심은섭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쓰이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발행인·지갑제공자·결제사업자에 각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발언을 모아 보면 출발선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자격 요건과 유통 책임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되풀이해 거론됐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은행 중심 시작과 참여자별 의무를 말했고, 전문가들은 은행 외 사업자의 참여 자격과 최초 발행자의 책임 범위를 물었다.

평가총액 58.9조로 줄어든 시장…정부안은 의원 입법으로

법이 규율할 시장은 반년 새 줄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10월 1일 낸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는 6월 말 기준 26개사(거래소 17곳, 지갑·보관업자 9곳)가 제출한 값을 집계한 결과다.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다. 가상자산 관련 평가총액은 2025년 하반기 87.2조 원에서 58.9조 원으로 33% 줄었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5.4조 원에서 3.1조 원으로 44%, 원화예치금은 8.1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35% 감소했다.

이용자는 거의 그대로다. 일반 거래가능 이용자는 2025년 하반기 1,112.6만 개에서 1,117.5만 개로 0.4% 늘었다. 사람 수가 아니라 계정 수여서 중복 계정이 포함될 수 있다.

입법은 정부안 공개 이후 의원 입법 형태를 밟을 것으로 보도됐다. 의원 발의와 국회 심사를 거치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에서도 기본법 제정은 선결과제로 거론됐다. 앞서 2024년 7월 19일에는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김완용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규제 강화에 치우치기보다 “법적 정의와 거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보도된 경로대로라면 정부안은 이달 중 공개를 목표로 하고, 공개된 뒤에는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 논의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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