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AI 기기를 탐지 장비로 막을 수 있나

보도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19일 치러지는 이번 수능(2027학년도)에 맞춘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려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계기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경찰에 자수한 일이다. 수능 부정행위를 막을 장비로 전파탐지기가 거론되지만, 이 장비로는 찾지 못하는 기기가 있다. 해법을 두고는 전문가 견해가 반입·운영 통제와 시험 방식 전환으로 나뉜다.
총리가 꾸린 범정부 대응팀, 무엇을 지시했나
회의 명칭은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다.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말한 뒤, 이번 수능에 대비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시험장 관리·감독체계부터 긴급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해 이상 징후를 조사하고, 첨단기술·AI 기반 탐지 기술의 개발·보급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시험 관리 기준 정비와 제재 강화를 담은 범정부 종합 대책도 함께 만든다.
시험장 운영은 이미 짜여 있다.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전국 1,312곳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요원이 기본 1명 배치되고, 휴대전화·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내야 한다. 문답지는 16~18일 사흘간 경찰 경호 속에 전국 85개 시험지구로 운송돼 19일 오전 시험장으로 옮겨진다.

전파탐지기를 들이면 막을 수 있나
전파탐지기가 감지하는 것은 무선통신 신호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신 기능을 쓰지 않는 기기는 찾기 어렵고, 시험 직전에 전원을 켜거나 특정 순간에만 통신하면 사각지대가 생긴다. 실내에서는 전파가 반사되고 사람이 움직이면 수신 상태가 달라지며, 일반 전자기기나 보청기도 비슷한 주파수 신호를 낸다. 교육부 자체 실험에서도 휴대전화와 와이파이 신호가 서로 간섭해 AI 안경의 신호만 가려내기 어려웠다. 실험 시점과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파차단기는 주변 통신과 응급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효성과 안전성은 물론 법적 근거부터 따져야 한다.
장비 도입은 아직 검토 단계다. 올해 수능에는 전문 전파탐지기가 보급되지 않았고, 교육부는 10월 29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 증액안에는 전파탐지기 7,200대와 전문 감시인력 23,559명을 위한 65억 7,300만 원이 올라 있다. 다만 추진 중일 뿐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금속·전파 탐지 장비를 수능 같은 국가시험에 우선 도입하되 “단순 처벌 수위 강화보다는 적발 확률을 높이고” 적발 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비 다음은 반입 통제일까, 시험 방식 전환일까
장비의 한계에서 출발하더라도 해법은 갈린다. 한쪽은 반입과 운영을 조이자는 입장이다. 홍준호 교수는 신종 기기가 쏟아질 때마다 “반입 금지 품목 목록을 뒤늦게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기술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보고, 허용 기기의 기준을 엄격히 제한해 그 밖의 전자기기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말했다. 남궁록 경기대 경호보안학과 교수는 기술적 대응에 앞서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고, 가장 시급한 운영적 대응으로 “안경 착용자에 대한 사전 조사, 감독관 교육, 철저한 소지품 통제”를 꼽았다.
사후 처벌만으로는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앞서 12일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성명에서 “시험의 공정성은 사후 적발과 처벌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석 합격자의 자수가 나오기 사흘 전이다.
다른 갈래는 시험 방식 자체를 묻는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같은 시간 안에 누가 많이 문제를 잘 푸느냐는 산업화 모델의 평가 방식은 더는 AI 시대에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민수 서울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그동안 “대규모의 인원이 동일한 문제지를, 같은 시간 내에 푸는 방식”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어 왔다고 돌아봤다. 현실론도 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도, “수능이라는 시험체제 자체가 이런 문제 하나로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했다.
| 쟁점 | 주체 | 핵심 문언 |
|---|---|---|
| 탐지 장비 | 홍준호 성신여대 교수 | “단순 처벌 수위 강화보다는 적발 확률을 높이고” |
| 반입·운영 통제 | 남궁록 경기대 교수 | “안경 착용자에 대한 사전 조사, 감독관 교육, 철저한 소지품 통제” |
| 사후 처벌의 한계 | 한국법조인협회 | “시험의 공정성은 사후 적발과 처벌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
| 시험 방식 | 성기선 전 평가원장 | “산업화 모델의 평가 방식은 더는 AI 시대에 유효하지 않다” |
자료: 각 주체 발언(2026년 11월 12~16일). 한국법조인협회 발언은 변호사시험 관련 성명이다.
수능은 세무사 시험과 무엇이 다른가
교육부 설명은 결이 다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를 끈 뒤 수거한다”며 “세무사 시험과 운영 방식, 규정 등이 많이 다르다”고 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도 9일 브리핑에서 “현재 시중에 나온 AI 안경은 교육을 통해 충분히 판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기술 진보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큰 도전 과제”라고 했다.

총리는 시험 이후의 조사도 주문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것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12일 성명에서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선의의 응시자 권익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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