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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등록제 시행…스테이블코인 국경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은 11일 국회 세미나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되는 디지털자산법이, 국경 간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를 담은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12월 3일 시행된다.

손 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과 국경 간 거래, 지급 절차 등을 “향후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연계해서” 외국환거래법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정 시점은 발언에 나오지 않았다. 업계 서비스와 사업모델, 시장 수요를 검토해 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정태호·안도걸 의원이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었다. 김종현 핀산협 회장은 개회 발언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퍼지면서 국내 핀테크 기업에도 해외송금·결제·정산 분야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3일 시행 개정법은 이전업무 등록이 중심

정부 측 발언에 따르면 소관 법률은 영역마다 갈린다.

영역 규율 법률 소관 상태
스테이블코인 발행 디지털자산법 금융위원회 중심 논의 정부안 미공개(11월 9일 기준)
법적 성격·국경 간 거래·지급 절차 외국환거래법 재정경제부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연계해 정함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 등록 개정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재정경제부장관 등록 12월 3일 시행

자료: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 발언(11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법(법률 제21714호)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와 외국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옮기는 업무를 ‘가상자산이전업무’로 정하고, 이 업무를 하려는 사업자를 재정경제부장관 등록 대상으로 삼았다. 국회 본회의는 5월 7일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은 6월 2일 공포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7일 입법예고돼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손 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과 지급 절차를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맞물려 앞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11월 9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 절차는 시행령 개정안 확정과 12월 3일 시행 뒤 이어질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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