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왜 아직 없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봤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결합을 심사하면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을 관련시장 10개 가운데 하나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10일 보도자료에서 시정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6일 두 회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전원회의는 1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 보도자료에는 ‘조속한 시일 내’로만 적혀 있다.

공정위는 이 시장을 ‘향후 형성될’ 시장으로 규정했다. 대상은 두 회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10일 브리핑에서 전성복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제도적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해” 경쟁제한 우려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김혜선 기업결합과장은 미형성된 시장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오히려 향후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결합 12개 중 4개가 스테이블코인, 수평 2개는 안전지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11-10). 시장은 모두 국내

관련시장 10개는 간편결제, 디지털자산거래소,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등 기존 9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더한 것이다. 결합은 12개로 나뉜다. 기존 사업에서 혼합결합 6개와 수평결합 2개,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직결합 2개와 혼합결합 2개다. 수평결합 2개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여서 12개 전부가 문제 대상은 아니다.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다수 시장에서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이 이뤄져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시정조치 의견은 여러 작위·부작위 의무로 이뤄졌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정방안은 심사관의 잠정 판단 통보 뒤 두 회사가 초안을 내고, 전문가 의견조회 결과와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을 제출하는 순서로 마련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 주식 전부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하고,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약 2.54주를 교환한다. 결합 신고는 2025년 11월 28일 접수돼 심사보고서 송부까지 약 1년이 걸렸다. 주식교환은 2027년 3월 31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이달 말 공개가 목표다.

최종 판단은 독립된 위원들의 합의로 내려진다. 위원회는 시정방안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 전성복 국장은 위원장이 연내 심의를 목표로 한다고 말한 만큼 그렇게 될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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