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낸 2027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예산 1조4,497억1,400만 원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은 내년 시행분이 아니라 2026년 4분기 손실보전액 지급용이다. 예정처는 종료 시점별 손실보전 소요 시나리오를 마련해 국회 심사 때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3일 12차 최고가격을 동결했지만, 3월부터 6월까지 1차 정산 대상 손실보전금은 예정처가 분석 자료를 쓴 10월 6일 현재 지급되지 않았다.
1조4,497억1,400만 원은 손실보전 재정지원 1조4,490억 원과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비 7억1,40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제유가 전망 등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해 산출했다는 입장이지만, 예정처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실제 지급 규모가 아니라 “일정한 가정에 따라 추정한 금액”이라는 한계도 짚었다.
변수는 국제유가, 환율, 석유제품 판매량, 최고가격과 실제 공급비용의 차이다. 최고가격제가 11월 중 끝나면 4분기 소요가 당초 예상보다 줄 수 있다고 예정처는 봤다. 산업부는 2분기 손실보전액이 정해져도 4분기 국제유가와 운임·보험료가 달라 구체적인 소요 추정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예정처는 예상되는 최대 소요를 본예산에 모두 담기보다 합리적 소요만 반영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소요는 목적예비비 활용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정산 통보는 이달 말~다음 달 초, 내년 재원은 아직 미정
1차 정산 대상은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정유사 자료 제출 기한은 8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미뤄졌고, 정산위원회가 10~11월 검증과 산정을 거쳐 통보하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는다. 지급은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예정처는 정산 기간이 끝난 지 약 3개월이 지나도록 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적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통보 시점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설명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도 쟁점이다. 양 실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국제가격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인지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1차 정산 기간 손실을 원유 도입가 상승분과 부대비용 기준으로 1조8,000억 원, 국제 시세(MOPS) 차액 기준으로 5조7,100억 원으로 추산한다. 시세 차액과 수출 제한 기회비용까지 보전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고, 정부는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을 내세운다.
내년분은 목적예비비가 관건이다. 2027년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비비 4조5,000억 원 가운데 3조5,000억 원은 재해 대응 등과 함께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위기 대응에만 쓸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 재원을 “2027년에도 최고가격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편성했다고 예정처에 설명했다. 양 실장은 내년 시행분 재원을 예비비 활용과 예산안 반영 두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장태훈 부연구위원은 가격 조정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1조4,497억 원이 조정될지, 1차 정산 통보가 이달 말~다음 달 초에 나올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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