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정부24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보건소에서 받은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확인서와 결과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가 11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말라리아·일본뇌염 등 25종을 우선 대상으로 한 감염병 신고내역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명서도 같은 곳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다.
정부는 연간 약 15만 건에 이르는 질병 관련 민원에서 보건소를 찾아가야 했던 불편이 줄 것으로 본다.
| 서류·서비스 | 이전 | 11월 12일부터 |
|---|---|---|
|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 검진받은 보건소 방문 | 정부24 발급(검사 이력 골라 발급) |
|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 검진받은 보건소 방문 | 정부24 발급(가장 최근 결과) |
| 감염병 신고내역 확인 | 별도 서비스 없음(정보공개 청구) | 정부24 조회(25종 우선)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명서 |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24 즉시 출력 |
자료: 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2026년 11월 11일 배포). 잠복결핵 서류는 보건소 검진분만 해당, 본인인증 필요
민간 병원 검진분은 아직, 감염병은 25종부터
보건소에서 잠복결핵 검진을 받은 사람은 이번 서비스를 쓸 수 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진은 대상이 아니다. 두 서류는 쓰임이 다르다. 확인서는 검사 이력이 여러 개일 때 원하는 이력을 골라 발급하고, 결과서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가 담긴다.
감염병 신고내역은 그동안 확인할 별도 서비스가 없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 했다. 이번에는 25종부터 열고 운영 결과를 보며 조회 대상을 늘린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명서는 관할 보건소에 가야 받던 서류다.
정부가 예로 든 사례는 두 가지다. 보육교사가 확인서를 받으려 보건소를 찾아야 했던 경우와 말라리아 감염 내역을 확인하려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14일을 기다려야 했던 경우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관련 서비스에서 “정확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별 맞춤 안내를 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도 시행 예정인데, 민감한 정보는 본인에게만 알린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감염병 신고내역 조회 종류와 민간 의료기관 검진분을 운영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