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최종금리, 3.25%일까 3.50%일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26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연 3.00%인 금리를 0.25%p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증권가에서 모이지만, 인상 뒤 금통위 최종금리를 어디로 보느냐는 3.25%와 3.50%로 갈린다.

갈림의 중심에는 반도체 호황이 소비와 고용으로 얼마나 번지느냐는 질문이 있다. 11월 10일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은 관련부서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배당과 세수 확대가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0.4% 정도”로 추정했고, 위원들은 이 추정의 한계를 짚었다. 26일에는 결정과 함께 경제전망과 점도표도 나온다.

11월 26일 금통위, 0.25%p 인상 전망이 많은 이유

출발점은 10월 22일 금통위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지만 결정문에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겠다는 문구는 그대로 두었다. 7월과 8월 두 차례 0.25%p씩 올린 뒤 쉬어 갔을 뿐, 인상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10일 공개된 의사록도 결이 비슷하다. 한 위원은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추가 금리인상의 시기와 폭”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위원은 “추가 인상 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해 여부까지 열어 두었다. 같은 의사록 안에서도 문언의 온도가 다르다.

증권가의 11월 전망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최지욱 스테이트스트리트 마켓 상무는 11일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지호 BNP파리바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10일 보고서에서 한은이 26일 3.25%로 올리되 동결 의견을 내는 소수의견이 1~2명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최근 증시 급락으로 긴축 경로 재검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은은 “당장 증시 하락을 근거로 통화정책 전환을 기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봤다.

지표를 봐도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 속보치로 3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1.0% 늘어 8월 한은 전망 경로(0.3%)를 웃돌았고,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8% 올랐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도 2.8%다. 다만 인상 이후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금통위 최종금리는 3.25%와 3.50%로 갈린다

3.25%에서 멈춘다고 보는 쪽은 반도체 효과에 선을 긋는다. BNP파리바는 최종금리를 3.25%로 제시하면서 반도체 호황의 낙수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스테이트스트리트는 “현재로서는 내년 1분기에 추가 인상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며 민간소비 회복과 AI·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풀리는지 본 뒤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자신의 전망이 아니라 시장 가격을 짚었는데, 최근 채권 금리가 “최종 기준금리가 3.25%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3.50%를 말하는 쪽은 한은의 시각 변화에 주목한다. 원유승 SK증권 연구원은 “최종금리 수준은 3.50%로 전망한다”며 한은이 성장과 물가 상황을 8월보다 대폭 상향 평가하고 있어 포워드 가이던스의 중간값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전망을 3.25%로 낮추려면 반도체 주문 취소나 고객사 투자 축소 같은 신호와 함께 “소비·고용 악화 등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확인된 반도체 가격과 수출을 감안하면 “채권시장이 비관적 시나리오를 앞서 반영했다”고 해, 메리츠가 짚은 시장 가격이 지나치다고 봤다.

각 기관 보고서·발언 기준, 11월 26일 결정 전 전망

한은 내부의 8월 점도표도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다. 6개월 뒤(2027년 2월 시점) 금리를 묻는 점 21개는 3.00%가 5개, 3.25%가 10개, 3.50%가 6개였다. 26일에는 이 분포가 새로 나온다. 3.25%를 말하는 쪽도 3.50%를 말하는 쪽도 결국 반도체 온기가 소비와 고용으로 번지는지를 본다.

반도체 성과급이 소비를 얼마나 늘리는지, 한은 추정과 그 한계

한은은 이 파급효과를 어떻게 재고 있을까. 의사록에서 관련부서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배당 지급과 세수 확대에 따른 민간소비 제고효과를 “0.4% 정도”로 추정했다. 여기에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2026년 상반기 기준 42%)과 수입유발계수 등을 감안한 성장 제고효과는 “0.1% 초반 수준”이다. 다만 성과급이 반복돼 항상소득으로 인식되면 “성장 제고효과는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추정의 바탕에는 한계소비성향이 있다. 소득이 늘 때 그중 얼마를 소비로 돌리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고, 경제학에서는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을 꾸준한 소득보다 덜 쓰는 경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한 위원은 성과급이 내년에도 지급돼 항상소득으로 인식되면 소비 증대효과가 추정치보다 클 수 있다며 과대·과소 추정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한 위원은 노동패널은 표본이 크지 않고 IT 수출 대기업 종사자 비중도 작아 반도체 호조에 따른 소비 반응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관련부서는 노동패널 중 IT 부문 대기업 종사자 비중이 1.15%, 30~40대로 좁히면 0.79%에 불과해 “추정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과대 추정됐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위원들은 추정치 자체를 넘어선 질문도 던졌다. 다른 위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 속도와 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가 통화정책의 중요한 전제”라고 했고, 또 다른 위원은 성장률이 개선됐는데도 소비와 고용으로의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은 속보치에서 3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1.0% 늘었지만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관련부서도 올해는 민간소비 회복이 다소 더디고, 내년에는 회복세가 커지더라도 GDP 성장에 비해서는 완만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반도체 효과의 크기는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KDI가 11월 12일 공개한 현안분석은 올해 1~3분기 반도체 수출가격이 전년보다 145.3% 오른 효과를 민간소비 증가율 기준 0.003%p로 추산했다. 올해 유가 상승의 영향은 -0.360%p다. 내년에는 반도체가 0.588%p, 유가가 -0.184%p다. 한은과 KDI는 서로 다른 방식과 단위로 추정했으므로 두 수치를 직접 겹쳐 읽을 수는 없다. KDI 추정에서 반도체 효과는 올해 미미하지만 내년에는 유가 부담을 넘어선다. 낙수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올해 기준으로 봐야 한다.

가계대출 1,203조9,000억 원 위에서 열리는 26일 회의

이 질문은 대출을 쓰는 가계와도 맞닿아 있다. 한은의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말 1,203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새 5조 원 늘었다. 9월 증가폭 0.5조 원의 열 배다. 한은 관계자는 잔액이 1,200조 원을 넘은 것은 속보치 집계 기준으로 처음이라며, 전세 거래 둔화에도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 취급이 늘어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 원 불었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한 번 오를 때의 부담은 단순 산술로 가늠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 3억 원에 기준금리 인상분 0.25%p가 그대로 얹힌다고 가정하면 연 이자가 75만 원, 월 6만2,500원 늘어난다(본지 계산). 실제 대출금리는 가산금리와 금융채 등 다른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상 폭과 횟수가 그대로 이 숫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최종금리가 3.25%냐 3.50%냐는 이 부담이 한 번에 그칠지 한 번 더 이어질지의 차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현안분석에서 정책 초점을 단기 소비 확대보다 고용·소득 여건 개선에 두고, 소득 개선이 반도체에 집중되면 소비 회복이 반도체 경기에 과도하게 기대게 되므로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26일 지켜볼 대목은 세 가지다. 새 점도표에서 3.25%와 3.50% 점이 각각 몇 개씩 놓이는지, 11월 경제전망이 민간소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BNP파리바가 예상한 동결 소수의견이 실제로 나오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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