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3일 발표에서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11차와 같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정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이어서 소비자 판매가격과는 다르다. 6월 27일 7차에서 150원 내린 뒤 8차부터 12차까지 다섯 번 연속 같은 값이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유가가 내렸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해상운임 부담도 큰 데다 민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동결 이유를 밝혔다. 정부 참고자료 각주를 보면 두바이유는 10월 평균 배럴당 111달러에서 12일 90달러로 21달러, 브렌트유는 108달러에서 96달러로 12달러 내렸다. 그래도 최고가격이 정해진 6월 26일(두바이유 65달러, 브렌트유 72달러)보다 각각 25달러, 24달러 높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운임지수(World Scale)는 6월 26일 295에서 11월 6일 1,202로 4배 넘게 뛰었다.
유가 하락분은 상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동결이 무기한인 것도 아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종료 조건이 유효하다고 설명하면서도 “내년에 최고가격제를 계속 시행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도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재정경제부는 11일 내놓은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에서 현행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다.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현행 리터당 인하폭은 부가세 포함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비 부담을 덜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여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시행된다.
정유사 손실 정산도 남아 있다. 양 실장은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차 손실분을 11월 말이나 12월 초 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목적 예비비 4조2천억 원과 2027년 예산안 1조4,497억 원인데, 예산안 몫은 올해 4분기분이어서 내년 시행분은 담겨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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