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의 여야 의원들이 AI 오버워치법·칩 보안법·MATCH법 등 반도체 수출통제 3법을 국방수권법(NDAA)에 넣으려 하고 있다. 세 법안은 상원 NDAA 위원장 수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하원안과 최종 문안에 담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MATCH법은 동맹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통제를 미국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그 나라 장비에도 미국 통제를 넓히는 법안이다. 단독 발의안은 중국에 이미 있는 외국 기업 공장으로 가는 장비 수출을 예외로 뒀지만, 정비·기술지원(servicing)은 예외 문구에 넣지 않았다.
미 의회는 왜 지금 반도체 수출통제 3법을 밀어붙이나
세 법안은 새로 나온 것이 아니다. 칩 보안법은 2025년 5월 상원에 처음 발의돼 1년 반 가까이 의회에 계류돼 있었고, MATCH법과 AI 오버워치법의 상원안은 올해 4월에 나왔다. 지난해에는 뱅크스 의원 등이 추진한 GAIN AI법이 백악관 반대 속에 NDAA 최종안에서 빠진 전례도 있다. 이번에는 세 법안이 한 묶음으로 상원 위원장 수정안 패키지에 들어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달라진 점으로는 먼저 정치 환경이 꼽힌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관련 스캔들이 불거진 뒤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담당 총괄 David Meale은 “올해 NDAA에서 칩 조항을 빼기가 정치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CSET)의 Sam Bresnick 연구원은 같은 사안이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민주당의 추진에 동력을 더한다”고 했다.
선거 결과도 변수로 꼽힌다. 브루킹스연구소의 Kyle Chan 중국 펠로는 중간선거 패배 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의원 장악력이 약해져 행정부가 이런 조치를 막기 어려워졌다고 봤다. 반론도 있다. 비컨 정책자문의 Owen Tedford 선임 연구분석가는 이번 기회에 실제로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를 두고 “추진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매우 열린 질문”이라고 했다.
같은 의회 일정을 두고 한쪽은 정치 환경이 문턱을 낮췄다고 보고, 다른 쪽은 그 힘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고 본다. 입법 전망이 엇갈리는 사이, 법안 문언이 한국 공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남는다.
삼성 시안·SK 우시·다롄 공장도 규제 대상이 되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은 이미 별도 규제 아래에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9월 2일 연방관보에 규칙을 게재해 삼성 중국 반도체 법인, SK하이닉스 중국 법인, 인텔 다롄 법인을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목록에서 뺐고, 이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 발효됐다. 장비를 들여오려면 개별 허가가 필요해졌고, BIS는 이에 따른 추가 허가 신청을 연간 1,000건으로 추산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인들은 각각 삼성 시안 낸드, SK하이닉스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에 해당한다. 의회 법안이 아닌 행정 규칙에 따른 조치다.
MATCH법의 예외 조항은 이 위에 놓인다. 아래 조문은 govinfo에 게재된 상원 단독 발의안(S.4281) 원문의 문언이며, NDAA 상원 위원장 수정안의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국가 단위 통제’를 정의하면서 수출·재수출·국내 이전·정비를 통제 행위로 나열한다. 제외 대상으로는 시행일 현재 존재하고 우려국 밖에 본사를 둔 회사가 계속 소유·운영하는 팹이 목적지인 ‘수출’만 적었다. 정비는 설치·수리·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기술 지원·트러블슈팅을 원격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돼 있다.
삼성·SK 법인은 이 법이 말하는 ‘대상 시설’도 아니다. 대상 시설은 우려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첨단 공정 팹이거나 SMIC·화웨이 등과 연계된 시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한국 연구기관은 이 예외를 이렇게 읽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MATCH법이 “이미 지어진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시설을 통제하지는 않는다”며 공장 운영의 추가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수출 예외 문언과 같은 방향의 해석이다. 다만 문언은 수출까지만 다룰 뿐, 정비·기술지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적혀 있지 않다. 예외 대상이 ‘시행일 현재 존재하는’ 팹이라 증설·고도화 설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도 법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해석의 영역이다.
MATCH법의 150일은 무엇을 재는 시계인가
MATCH법의 시계는 법 시행일부터 돈다. 60일 안에 요충 장비·시설 목록이 나오고, 90일 안에 외교 브리핑이 이뤄지며, 150일 안에 상무·국무장관이 동맹 공급국별로 인증을 내야 한다. 그 나라가 동등한 통제를 시행했거나 외교 경로를 소진했다는 인증이다. 후자라면 상무부가 그 나라에서 수출되는 장비에 통제를 확장하는 규정을 낸다. 국방·에너지장관이 동의하면 한 번에 최대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50일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제재가 걸리는 구조는 아니다.
대상 장비에는 시행일 현재 우려국 수출 허가가 필요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와 DUV 액침 노광기, 식각 장비 등이 들어간다. 우려국이 충분한 물량(전체 수요의 75%)과 세계 1위 제품에 준하는 성능으로 만들지 못하는 장비로 한정되고, 미국산 함량이 0%를 넘는 외국산 품목도 포함된다.
압박의 효과를 두고는 우려도 나온다. DGA-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Paul Triolo 파트너는 MATCH법이 일본·네덜란드에 이미 중국에 있는 장비의 통제 강화를 압박해 부산 휴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 당국이 입법 시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했고, “희토류·자석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두 법안은 장치가 다르다. 칩 보안법은 시행 후 180일 안에 수출 칩에 위치 확인 보안 장치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AI 오버워치법은 우려국 본사 기업에 첨단 칩을 수출할 때 허가 30일 전에 의회 사전 인증을 내게 하고, 제출 뒤 30일의 유예를 둔다. 의회가 공동결의로 수출을 막는 조항은 하원안에만 있다.
| 법안 | 상원안(대표발의·발의일) | 하원안(대표발의·발의일) | 핵심 장치 | 기한 |
|---|---|---|---|---|
| MATCH법 | S.4281 리케츠·2026년 4월 13일 | H.R.8170 바움가트너·2026년 4월 2일 | 동맹국 대중 장비 통제 동조 요구, 미동조 시 그 나라 장비에 미 통제 확장 | 150일 안 국가별 인증(1회 최대 90일 연장) |
| AI 오버워치법 | S.4456 뱅크스·2026년 4월 30일 | H.R.6875 매스트·2025년 12월 18일 | 우려국 본사 기업 대상 첨단 칩 수출 허가 전 의회 사전 인증 | 허가 30일 전 제출·30일 유예(공동결의 불허는 하원안만) |
| 칩 보안법 | S.1705 코튼·2025년 5월 8일 | H.R.3447 휘징가·2025년 5월 15일 | 수출 칩에 위치 확인 보안 장치, 이탈·변조 보고 | 시행 후 180일 안 |
자료: 미 의회 법안 원문(govinfo). NDAA 수정안 문언은 이와 다를 수 있다.
한국 반도체에는 기회인가 부담인가
한국 연구기관의 평가는 법안마다 다르다.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세 법안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칩 보안법은 HBM까지 적용되면 국내 기업의 부담이 우려되지만 현재로선 주된 부담이 엔비디아 쪽에 있고, AI 오버워치법은 아직 국내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강조점이 갈린다. 정형곤 KIEP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기술 추격이 늦어지면 우리 기업에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규제가 중국의 자급화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은 규제 강화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계획과 AI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단체는 법안 자체에 반대한다. 엔비디아 등이 회원인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법안이 미국 경쟁력을 훼손하고 수출통제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자의 입장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김혁중 부연구위원의 말대로 법안은 하나씩 따로 봐야 하고, 정형곤 선임연구원이 짚었듯 반사이익과 자급화 촉진이 함께 걸려 있다. 삼성·SK 중국 공장에 미칠 영향은 MATCH법이 정비·기술지원을 어떻게 다룰지, NDAA 최종 문안이 어떻게 나올지를 확인한 뒤에야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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