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율이 2021년 3.41%에서 2025년 7.66%로 2.2배가 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담긴 수치다.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신고와 해제를 집계한 자료다. 다만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 서울 해제의 92%가 같은 거래인·같은 매물·같은 가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였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 신고 265만9,444건 중 14만202건이 해제돼 누적 해제율은 5.27%다. 해제율은 해제 건수를 신고 건수로 나눈 값이고, 자료에는 연도가 계약 기준인지 해제 신고 기준인지 적혀 있지 않다. 서울은 2021년 신고 4만3,431건 중 1,479건이, 2025년에는 8만3,776건 중 6,419건이 해제됐다. 해제 건수는 4.3배로 늘었지만 신고 건수도 1.9배 늘어 해제율은 2.2배가 됐다.
| 전국 연도 | 해제율(%) | 해제 건수 |
|---|---|---|
| 2021 | 4.72 | 28,445 |
| 2022 | 5.24 | 14,293 |
| 2023 | 4.62 | 18,383 |
| 2024 | 5.73 | 26,966 |
| 2025 | 6.71 | 36,426 |
| 2026(1~8월) | 4.21 | 15,689 |
자료: 국토교통부(황희 의원실 공개). 2026년은 8월까지 집계라 연간 값과 직접 비교할 수 없고, 해제 신고가 뒤늦게 반영돼 과거 연도 값도 바뀔 수 있다
전국 해제율도 해마다 오르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22년 5.24%에서 2023년 4.62%로 내렸다가 2024년 5.73%, 2025년 6.71%로 올랐다. 의원실 공개 자료 기준 2025년 서울 자치구별로는 구로 10.33%, 성동 10.32%, 중구 10.12%가 10%를 넘었고 용산 9.39%, 강남 9.31%가 뒤를 이었다. 구별 순위는 집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언론이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2025년 1~11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매수를 빼고 자체 집계한 결과에서는 구로가 6.1%로 하위권이었다.
2025년 상반기 서울 해제 92%는 같은 가격 재신고…위법 의심도 조사
해제가 늘어난 이유를 두고 국토부는 2025년 9월 26일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분석에서 해제 4,240건 중 3,902건(92.0%)은 같은 거래인이 같은 매물을 같은 가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였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해제 후 재계약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를 주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전자계약으로 다시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2025년 5~6월 강남구와 성동구의 해제 사유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합의 해제는 각각 6%, 3.4%였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도 있다. 국토부가 2025년 12월 24일 내놓은 기획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나왔고,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자체가 해제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통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제와 무효, 취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난 연도 수치도 뒤늦게 늘어난다. 2024년 해제 건수는 2025년 9월 공개된 국토부 자료에서 2만6,438건이었고, 이번 자료에서는 2만6,96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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