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가 송전비 다 내는 미 법안, 반대는 왜 나오나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데이터센터 송전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담은 초당적 법안 BAAJA(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 of 2026)를 찬성 62, 반대 33으로 통과시켰다. 하원 법안(H.R. 2347)에 대체 수정안으로 붙여 처리한 방식이라 하원 동의가 남아 있다. 시에라클럽과 16개 주·특별구 법무장관이 문제 삼은 것은 비용 조항이 아니라 같은 법안에 묶인 허가·수질 조항이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 소속 과학자는 계통 밖 자가발전이 빠졌다는 점을 짚었다.
상원 62 대 33 통과, 데이터센터가 송전 비용 전액 낸다
표결은 여러 차례 나뉘어 이어졌다. 대체 수정안 클로처(토론 종결 표결)가 16일 70 대 27, 법안 본안 클로처가 18일 65 대 31로 통과했고, 19일 최종 표결에서 62 대 33으로 줄었다. 주요 세 표결에서 찬성은 70, 65, 62로 줄었다. 상원이 원래 발의한 S. 5653은 위원회에 머물렀고, 상원은 4월 하원을 통과한 H.R. 2347에 BAAJA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붙여 넘기는 길을 택했다. 하원이 동의하거나 다시 고쳐야 법이 된다.

쟁점이 된 조항은 의결본 2107조(수요자 보호)다. 법안 원문은 연산 부하를 가진 시설의 소유·운영자가 필요한 전력 서비스와 그를 위해 지은 인프라 비용을 전부 부담해 주택 고객 등 다른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못 박았다. 대상 정의에는 인공지능 학습·배포와 암호화폐 채굴 시설이 들어가고, 정의 조문에 megawatt(MW) 하한은 없다. 로펌 화이트 앤드 케이스(White & Case)는 종전 판이 20MW 이상으로 한정했던 기준이 수정안에서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시행 90일 안에 1994년 송전 요금 정책성명을 고쳐야 하고, 비확정(non-firm) 송전을 택하는 이용자에게는 더 낮은 비용을 허용한다.
미국에서 송전 요금은 연방 규제기관이 정하는 고압 송전 요금과 주 공익사업위원회가 정하는 소매 요금으로 나뉘고, 지금까지 송전망 증설 비용은 보통 모든 이용자에게 나눠 걸렸다. 법안이 말하는 임베디드 비용은 이미 깔린 설비의 몫이고, 증분 비용은 새 고객 때문에 추가로 드는 몫이다. 규모는 마틴 하인리히 상원의원(민주, 뉴멕시코)실이 인용한 Grid Strategies 분석에 나온다. 향후 10년 데이터센터가 부담할 송전 비용이 약 550억 달러로, 현행 정책보다 약 350억 달러 많다는 추산이다. 공동 협상에 나선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민주, 로드아일랜드)은 “데이터센터 무임승차의 날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끝난다”고 말했다.
송전은 찬성, 법안은 반대…시에라클럽과 16개 주 법무장관
시에라클럽 로렌 블랙퍼드 사무총장은 수정안이 나온 뒤인 11월 9일 성명에서 송전과 청정에너지 허가를 고치고 앞당기는 일이 “더 낮은 비용을 가져오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정했다. 같은 성명은 부족 주권을 깎고 청정수와 야생동물 보호 장치를 버리는 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용을 낮추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함께 실린 조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 조항이 무엇인지는 수정안이 나오기 전인 10월에 시에라클럽이 내놓은 분석에 나온다. 홀리 벤더 최고프로그램책임자가 정리한 우려는 네 가지다. 위법한 환경검토에 기댄 승인도 법원이 막기 어려워지고, 수질 검토 책임이 주로 넘어가며 기한이 줄고, 인력과 예산이 모자란 주 야생동물기관이 연방 멸종위기종 협의를 맡게 되고, 허가 번복을 금지한 조항을 근거로 개발업자가 수십억 달러 규모 세금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벤더 책임자는 “청정에너지 경제를 키우려면 물과 야생동물 보호를 약화해야 한다는 전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정부도 같은 곳을 짚었다. 캘리포니아·매사추세츠·뉴욕·워싱턴이 공동 주도한 15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 법무장관 16명은 상원 위원회에 보낸 2차 서한에서, 추가 수정이 없으면 법안이 청정수법·국가역사보존법·국가환경정책법·멸종위기종법에 따라 물과 역사·문화 자원을 지키는 주와 부족의 권한을 해친다고 밝혔다. 서한을 이끈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완벽이 좋은 것의 적이 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은 적어도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서한이 문제 삼은 것도 캘리포니아 법무부 보도자료에 나온 환경 관련 법의 권한이지 데이터센터 비용 조항이 아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의 반대는 결이 다르다. 그는 상원 발언에서 이 법안이 데이터센터 개발업자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전역의 마을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하는 미끄럼틀이라고 비판했다. 비용 부담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확장 자체를 겨눈 말이다.
계통 밖 가스발전은 셈에서 빠졌다
어스저스티스의 메그 슬래터리 소속 과학자는 데이터센터 현장에서 직접 가스를 태워 전기를 얻는 문제를 법안이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배출 영향을 계산한 모델도 계통 밖(behind-the-meter) 발전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결본은 대상 시설을 대량전력계통(bulk-power system)에 연결된 곳으로 정의한다.
규모는 추정마다 다르다. 블룸버그NEF는 데이터센터가 계획한 가스발전을 약 100GW로, 미국 기존 가스발전 용량의 18%로 본다. Better Data Center Project와 어스저스티스의 분석은 177GW다. 반대 근거도 있다. 로듐 그룹(Rhodium Group)은 송전을 늘려 데이터센터가 전용 가스발전 대신 계통 전력을 쓰게 되면 관련 온실가스 배출이 31~90%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적용 범위는 기존 조치보다 넓다. 화이트 앤드 케이스는 FERC가 이미 내린 사유 제시 명령이 69kV 초과로 연결되고 단일 사이트 수요가 50MW를 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BAAJA는 최소 규모가 없고 기존 송전 고객까지 포함한다고 비교했다.
하원 잔여 12 회기일…국내는 50MW 이하 평가 면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 수정본은 추수감사절 휴회 뒤 하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화이트 앤드 케이스는 20일 기준 하원 잔여 회기일이 12일이고, 하원의장이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처리 방식(suspension of the rules)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환경 보호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 관련 절차를 줄이는 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서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계약전력 50MW 이하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고, 입법예고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이다. 미국 법안은 규모 하한 없이 비용 부담 범위를 넓혔고 국내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평가 절차를 면제한다. 두 제도가 다루는 대상은 비용 부담과 평가 절차로 서로 다르다.
시에라클럽은 11월 9일 성명에서 “추가 대화와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고, 본타 법무장관의 서한도 수정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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