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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W·1.5·1년…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월 20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비수도권에 새로 짓거나 늘리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계약전력 50MW 이하까지 면제하고, 설계전력비율 1.5 이하 범위에서 인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안이다.

의견은 12월 30일까지 40일간 받고, 12월 9일 공청회를 연 뒤 법률과 같은 2027년 3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에 담긴 법제처 심사 전 안이라 확정은 아니다.

AI 데이터센터로 인정받는 요건부터 정했다. 제3조는 AI 장비전력이 250kW 이상이면서 정보통신 장비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시로 정할 비율 이상이거나, AI 장비전력이 고시로 정할 수치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둔다.

AI 데이터센터 인정 요건(시행령안 제3조)
항목 기준 비고
AI 장비전력(규모 1) 250kW 이상 + IT 장비전력 중 비율 50% 이상 범위에서 고시 둘 다 충족
AI 장비전력(규모 2) 5MW 이상 범위에서 고시 규모 1·2 중 하나
설계전력비율 총시설전력÷정보통신 장비전력, 1.5 이하 범위에서 고시 정부 설명: 운영 시 약 1.3~1.4
설비 냉각, 무정전·비상전원, 소방·방화, 보안 모두 갖춰야
운영 형태 제3자 제공형(코로케이션) 포함 일부 제공 시 구획·전력 구분

설계전력비율은 총시설전력을 정보통신 장비전력으로 나눈 값이다. 공급하도록 설계된 전력의 합을 쓰므로 측정값이 아니라 설계 용량 기준이다. 정부는 1.5를 실제 운영 시 전력비율로 바꾸면 약 1.3~1.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안은 1.5 이하 범위에서 시설 규모별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50%·5MW·1.5는 고시가 정할 기준의 한계선이다.

코로케이션 형태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AI 데이터센터에 포함했다. 특별법상 범위를 정한 것이어서, 투자세액공제에서 임대형을 제외하는 규정은 이번 안의 대상이 아니다.

구축신고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 날짜로 착수 예정일을 적는다. 신고 효력은 착수 예정일까지다. 정부는 이 장치로 구축신고만 해두고 착수하지 않은 채 “특례만 선점하는 부작용”을 막고 허수 사업자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50MW 이하 전력평가 면제와 주차장 기준 완화안

특례·절차 숫자
항목 내용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비수도권 신축·증축·전환 AI 데이터센터, 계약전력 50MW 이하(확장·전환은 총 계약전력)
구축 착수 예정일 구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인허가 처리 중이면 6개월 1회 연기)
부설주차장 기존 데이터센터 기준보다 20% 완화(정부 설명), 지자체 조례로 추가 완화 가능

부설주차장은 조문상 데이터센터 설치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규정했다.

정부도 50MW의 한계를 밝혔다. 과기정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 보도자료는 기준을 100MW로 높여도 메가프로젝트 GW급 시설은 대부분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었다. 특구 안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고,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고시 개정과 세부 매뉴얼 마련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하위법령으로 사업자가 지원 대상과 혜택 범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12월 30일까지 이메일·우편으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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