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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가 달러…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는 누가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번 주 초 공개될 예정이다. 날짜는 보도마다 갈린다. 이르면 23일 국회에 전달된다는 보도가 있고, 24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연 뒤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는 보도도 있다. 22일 현재 금융위 보도자료 목록에 정부안은 올라 있지 않다.

전해진 방향은 은행이 지분 과반을 갖는 컨소시엄 같은 발행 주체에 몰려 있다. 그런데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발행 다음 단계, 곧 누가 결제 서비스를 하고 어떤 인프라 위에서 쓰이느냐부터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 연차경제보고서 2026에 따르면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시가총액의 99.4%가 미국 달러에 연동돼 있다.

은행 50%+1주 컨소시엄, 보도로 전해진 정부안의 무게중심

정부안은 아직 문서로 나오지 않았고, 지금 알려진 내용은 모두 관측이다. 발행 주체로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무게가 실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은행들이 발행법인 지분의 과반(50%+1주)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는 내용이다. 거래소 소유 분산은 지분율 상한과 기존 사업자 이행 유예가 거론되고, 지분율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도 세분된다는 관측이 있다. 특금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업무 다섯 가지(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알선대행)를 나누고 보관·관리를 수탁업으로 떼어낸다는 것이다.

지분 상한과 의결권 제한은 부담의 방향이 다르다. 상한이면 초과분을 팔아야 하지만, 의결권 제한은 지분을 그대로 두고 표결권만 묶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안이 나와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초과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면 거래소들이 “예상치 못한 곤란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분 매각 없이 의결권만 상한까지 행사하는 방식이라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규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사업자 분류와 영업자별 행위 규칙이 법에 담기는 것을 “영업 행위로서 디지털자산업 또는 가상자산업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는 의미”로 풀었다. 다만 이 논의는 발행하는 쪽과 거래소를 소유한 쪽의 몫이다. 코인이 발행된 뒤 가맹점에서 받고 정산하는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전해진 방향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급결제’…발행 다음 단계의 빈칸

발행과 지급결제 서비스는 다른 단계다. 발행자는 코인을 찍고 준비자산을 관리하고, 결제 서비스 사업자는 가맹점과 이용자 사이에서 코인을 받아 정산한다. 발행 주체가 정해져도 결제 단계의 사업 자격은 따로 정해야 한다.

카드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대는 손.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서비스 자료사진
카드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대는 손. 자료사진. 출처: Pixabay

김효봉 변호사는 21일 쓴 기고에서 이 빈칸을 다뤘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아무래도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지급결제”라고 썼다. 첫 질문은 누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다. 그는 금융위 법안에 이 서비스를 수행할 별도 라이선스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면서, 그렇다면 디지털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없이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만으로 가능한지를 물었다. 별도 라이선스가 없을 것이라는 대목은 필자의 추정이며 정부안 내용이 아니다.

둘째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다. 거래소의 원화 입출금에 은행 실명계좌를 연결하게 한 이 제도가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되느냐는 질문이다. 적용된다면 결제 사업자마다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셋째는 법인 계정이다. 김 변호사는 전자금융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받아 정산하는 구조상, 법인의 영업 목적 가상자산사업자 계정을 허용할지도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99.4%가 달러인 시장에서 원화 코인이 쓰일 자리

원화 코인이 쓰일 시장은 이미 달러 쪽으로 기울어 있다. BIS 보고서가 기준으로 삼은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가운데 미국 달러 연동이 99.4%이고, 나머지 모든 통화를 합쳐도 0.6%다.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2026년 5월 말 기준 약 3,200억 달러였다.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연동 통화 비중. 미국 달러 99.4%, 그 외 통화 0.6%
자료: BIS 연차경제보고서 2026 3장(시가총액 기준). 0.6%는 100에서 99.4를 뺀 본지 계산.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2026년 5월 말 약 3,200억 달러

같은 보고서는 견고한 국내 규제 틀만으로는 규제를 준수하는 비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칼럼에서 비슷한 지점을 짚었다. 그는 단순히 원화를 디지털 형태로 바꾼 지급수단이라면 “기존 계좌이체나 간편결제와 차별화하기 어렵다”고 썼다. 스위프트가 직접 자금을 옮기지 않고도 메시지망과 공통 표준으로 영향력을 확보했다는 사례를 들며, 정책의 무게를 발행 주체 논쟁보다 어떤 금융 인프라를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에 실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시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각사 발표를 모은 보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은행과 카드사의 결제·정산 실증이 이어졌다. 7월에는 여신금융협회와 9개 카드사가 발행·승인·취소환불·정산·자금세탁방지·이상거래탐지의 전 과정을 검증했다. 같은 보도는 발행 주체와 유통 참여 자격,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가 법제화 과정에서 확정돼야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기의 기대와 달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다소 불분명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늦어도 1월 18일, 미국 지니어스법 시한과 정부안 공개 주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 Public Law 119-27)은 2025년 7월 18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18개월 뒤와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최종 규칙을 낸 뒤 120일 중 이른 날로, 공포 18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18일이 늦은 쪽 시한이다. 법 원문 제20조가 정한 내용이다.

김효봉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미국 지니어스법이 전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도 상당 부분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법상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취급이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날짜 일정
2025년 7월 18일 미국 지니어스법 공포(Public Law 119-27)
이번 주 초(23일 또는 24일 보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공개 예정
2026년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7년 1월 9일 민병덕 의원 “마무리” 목표(발언)
2027년 1월 18일 지니어스법 시행 가장 늦은 시한(공포 18개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9일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기존 여야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를 받는 경로가 거론된다. 김 변호사가 든 세 쟁점, 곧 결제 서비스 자격과 실명계좌 적용, 법인 계정 허용이 정부안에 담겼는지가 관건이다. 김효봉 변호사는 정부안이 이 문제들에 “답을 모두 가지고 있을까”라고 물은 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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