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재신고 20일 마감…가상자산사업자 무엇이 바뀌나

특금법 재신고 마감이 11월 20일로 다가왔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8월 20일 전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 부칙 제3조가 정한 기한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집계로 10월 30일 기준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28곳이다. 주요 거래소들은 10월에 사전 자료를 냈고 본신고는 법정 기한에 맞춰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달라진 것은 심사 대상이다. 종전에는 사업자와 대표자·임원을 봤지만 이번 신고부터는 대주주가 더해진다. 금융위원회 8월 1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10% 이상 지분을 가졌거나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요주주가 들어간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심사 대상이고,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본다.
불수리 사유도 늘었다. 범죄전력을 따지는 법률의 범위가 넓어졌다.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못했거나 신고서류를 거짓으로 적으면 수리되지 않는다. 수리하면서 조건을 붙일 근거도 새로 생겼다.
사업자 부채비율은 1년 유예, 대주주 재무상태는 유예 밖
새 요건이 기존 사업자에게 한꺼번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요건마다 적용 시점이 다르다.
| 요건 | 기존 사업자 적용 | 근거 |
|---|---|---|
| 재신고 |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11월 20일까지) | 법률 부칙 제3조 |
| 사업자 부채비율 200% 이하 | 1년 유예(내년 8월까지) | 감독규정 부칙(계획) |
|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 1년 유예 | 감독규정 부칙(계획) |
| 대주주 재무상태 |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금융위 보도자료의 유예 대상 문언 |
| 시행 전 발생한 결격사유 | 해당 대표자·임원·대주주가 바뀌기 전까지 종전 규정 | 법률 부칙 제4조 |
| 신고 유효기간 기산일 | 종전 수리일 유지 | 법률 부칙 제3조 |
자료: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2026년 8월 11일), 특정금융정보법 부칙.
강화 일변도는 아니다. 대주주 결격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FIU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빼는 예외가 신설됐다.
변경신고는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뀐다. 종전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알리면 됐지만,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가 바뀔 때는 원칙적으로 변경 30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은 구체적인 기한을 30일 범위 안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따져 FIU원장이 고시로 정하게 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9월 해설에서 지배관계가 여러 단계거나 대주주가 해외에 있으면 대상 확정과 증빙에 시간이 걸린다고 짚었다.
20일 이후에는 FIU 심사가 이어진다. 법조계 해설에 따르면 심사에는 통상 45일, 중요 사항이 있으면 최대 3개월이 걸리며 보완 기간은 여기서 빠진다. 구태언·도현수·안서연 변호사는 9월 칼럼에서 세부 기준 상당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켜볼 일정은 감독규정 유예가 끝나는 내년 8월, 그리고 고시로 나올 변경신고 세부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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