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시차가 있다”…한중 FTA 타결, 공연은 문언에 없다

정부가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이 선언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참고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곧 최혜국대우를 약속했고 온라인게임·영화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혔다.

그러나 본지가 이 참고자료 전문을 검색한 결과 '공연'·'콘서트'·'가수'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돼 약 8년 8개월이 걸렸다.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협의에서 마무리하기로 해 정식서명과 발효가 아직 남았다.

협상이 길었던 사정은 연혁에 그대로 남아 있다. 양국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았고,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진전에 합의한 뒤에야 1월 베이징 제13차부터 10월 서울 제17차까지 다섯 차례 공식협상이 이어졌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연도별 공식협상 횟수 차트. 2021~2024년 0회, 2026년 5회
자료: 산업통상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 참고자료 협상 연혁(2026-11-18). 합계 17회, 2020년은 화상 포함. 공백 기간에도 수석대표회의·회기간회의는 열렸다

영화·게임 최혜국대우와 공동제작 네 장르, 협정 문언이 연 것

정부는 영화·게임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약속을 중국이 통상협정에 처음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제작은 효과를 따로 따져볼 만하다. 공동제작물은 중국에서 현지 콘텐츠로 인정받아 수입 콘텐츠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원협정에서 영화로 한정됐던 대상이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넓어졌다.

증권가가 기대를 거는 지점도 여기다.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은 규제 완화를 “명문화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드라마를 중국에서 동시 방영하면 해외 제작비 회수율이 최소 10%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KB증권 최용현 연구원은 중국인 관광객이 먼저 늘고 드라마 수출과 콘서트 재개로 수혜가 번질 수 있다며 “수혜 순서는 레저, 미디어, 엔터 순”이라고 봤다. 콘서트는 그 순서의 맨 끝이다.

영화관 스크린 커튼과 객석. 한중 FTA 영화 조항 관련 자료사진
극장 상영관 커튼과 객석. 자료사진 (Pixabay)

참고자료 전문에 '공연'은 0회, K팝은 관광 문장 한 번

'K-팝'은 참고자료에 한 번 나오지만 공연 문장이 아니다. 우리 여행사가 K-팝·뷰티·푸드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기획·판매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DS투자증권 장지혜 연구원은 이번 협상에 “중국 본토 내 공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드라마도 공동제작 확대 대상에 포함된 수준이라고 짚었다. 상상인증권 이나라 연구원도 영화·게임 심사와 공동제작에서는 진전이 확인됐지만 “K팝 본토 공연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연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이라 콘텐츠와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에는 상대국 가수의 공연을 의무적으로 허가하라는 조항이 없지만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 역시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실제 허가가 이뤄지도록 협의할 채널이 더 넓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정 문언에 담긴 것과 빠진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근거
문언에 있는 것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참고자료
문언에 있는 것 온라인게임·영화 사전심사 비차별 참고자료
문언에 있는 것 공동제작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확대 참고자료
문언에 있는 것 중국 내 23개 지역 한국 여행사 아웃바운드 관광업 참고자료
문언에 있는 것 30개 이상 매장 독자 운영(유통) 참고자료
문언에 없는 것 공연·콘서트·가수 참고자료 전문 0회
문언에 없는 것 판호·사전심사 제도 폐지(제도는 유지) 참고자료(사전심사 비차별만 명시)
문언에 없는 것 심사 기간 단축·허가 절차 간소화 문체부 관계자 설명

자료: 산업통상부 참고자료(2026-11-18),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설명

최혜국대우는 '제3국만큼'일 뿐, 판호·사전심사 제도는 그대로

그렇다면 문언에 있는 영화·게임 쪽은 곧바로 열리는 걸까. 최혜국대우는 제3국보다 나쁘지 않게 대한다는 상대 기준이다. 제3국 누구에게도 허가가 나지 않는 분야라면 같은 대우를 받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LS증권 선유진 연구원은 이번 조항을 한국 게임사를 “타 국가에 차별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일 뿐” 중국 내 외자 게임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봤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의 설명도 같은 방향이다. 한국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 콘텐츠와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심사 기간을 줄이거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참고자료가 담은 것은 사전심사의 비차별이지 판호 발급 같은 심사 제도의 폐지는 아니다. 산업부 간담회에서는 영화·OTT·공연·게임 업계가 심사·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요구한 바 있다. 참고자료는 금융 분야에만 향후 제3국과의 협정에서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명시했다.

대형 투어 매출은 이르면 2027년 4분기, 2017·2021년 선례와 무대 현장

공연이 허용된다 해도 곧바로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나라 연구원은 아티스트 일정, 투어 동선, 현지 프로모터, 공연장 협의, 인허가에 약 1년이 걸린다고 가정해 본토 대형 투어 매출이 이르면 2027년 4분기, 본격적인 실적 효과는 2028년에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그의 표현대로 “실제 대형 공연 재개와 실적 반영 시점에는 시차가 있다”.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은 2017년 정상회담과 2021년 일부 게임·드라마 허가 때도 “중국 현지 투어는 재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무대 현장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베이징에서 한중 공연 교류 실무를 맡았던 김선영 DS컴퍼니 대표는 중국어로 올리는 라이선스 뮤지컬에서 한국 작품이 “판매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한쪽만 내보내는 구조에는 선을 그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수출하면 무역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이다. 장즈린 MSK뮤지컬 대표는 한국 작품을 들여오는 라이선스를 1.0, 양국 창작진이 함께 만드는 공동 창·제작을 2.0으로 구분했다.

증권가와 경제단체는 남은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다. DS투자증권 장지혜 연구원은 한한령의 전면 해제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며 “후속 협의와 실제 현지 활동 재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남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앞으로 확인할 신호는 몇 가지다. 협정문 문안을 확정할 법률검토와 정식서명·발효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문체부 관계자도 협정 마무리 시점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동제작 부속서 문안이 공개되면 '시청각 프로그램'의 범위가 드러난다. 이어 첫 공동제작 드라마의 승인 사례와 첫 대형 K팝 본토 공연 허가가 차례로 나오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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