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주민 의사결정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고민하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이고, 지원 범위는 개략 계획설계·시세 조사·개략 사업성 검토 세 가지다. 부동산원은 이 사업이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개략 사업성 검토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 사업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검토 단계에는 내·외부 자문이 참여한다.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
개략 계획설계는 신청 구역계를 바탕으로 시스템 기반 개략 건축개요 등을 검토해 주고, 시세 조사는 인근 정비구역과 준공단지·분양단지 시세를 살펴준다. 개략 사업성 검토는 공사비·금융비용 등 사업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원은 이 결과가 정비계획 수립 전 구상단계에서 작성되는 것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2의2호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설계 및 사업성 검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일·중복 신청 배제 등 내부 선정 기준에 따라 접수된다.
주민은 신청서 양식에 맞춰 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하고, 지자체는 서류를 갖춰 신청한다. 지자체 신청은 주민 동의요건 없이도 가능하다. 주민이 신청할 때는 동의서가 필요한데, 전자동의 링크와 정보무늬(QR코드)가 제공된다. 누리집 페이지에는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는 곳과 신청 버튼이 따로 마련돼 있다.
접수일부터 결과 회신까지 약 30일이 걸리고, 필요하면 15일 연장될 수 있다. 절차는 신청·접수·진행(대상지 분석 약 2주)·검토(검토위 운영 및 보완 약 2주)·결과 회신 다섯 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지원 실적은 12개 지자체 27개 구역이고, 올해는 지원 구역을 늘린다는 계획만 밝혔다.
같은 컨설팅 아래 입안요건 검토,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등도 있는데 신청 경로가 다르다. 이들은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종합 컨설팅을 거쳐 신청한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안요건 검토·찾아가는 설명회 등 초기 단계 공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컨설팅 결과가 사업 추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실적으로 꼽힌 것도 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작성 같은 초기 절차 진행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