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그동안 일정 금액 이하의 가상자산 이체는 신고망 밖에 있었다. 한국이 그 문턱 자체를 없애려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 무대에서 “소액 이체까지 모두 들여다보자”고 제안하면서, 크립토 자금세탁 규제가 한 단계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트래블룰, 그리고 100만 원의 빈틈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VASP) 사이에 전달하도록 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다.
한국은 2022년 3월부터 이를 시행해 왔다. 다만 적용 기준은 약 100만 원(약 700~842달러) 이상 이체였다. 즉 그 아래 금액은 정보 전달 의무에서 비켜나 있었고, 바로 이 지점이 빈틈으로 지목됐다.
‘스머핑’을 막아라
문제의 핵심은 ‘스머핑(smurfing)’이다.
큰 금액을 기준선 아래의 작은 금액 여러 건으로 쪼개 보내면, 각 건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기준 금액이 존재하는 한, 마음만 먹으면 감시를 피해 갈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FIU는 이 구조적 빈틈을 닫으려면 문턱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한국이 FATF에 던진 세 가지
한국은 2026년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세 가지를 권고했다.
- 양방향 적용 — 트래블룰을 송신·수신 VASP 양쪽 모두에 적용한다.
- 소액까지 확대 — 기존 최소 기준 금액 아래의 소액 거래까지 범위를 넓힌다.
- 고위험 사업자 제한 — 미등록·고위험 VASP에 대한 거래 제한과 강화된 고객확인(CDD)을 검토한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2026년 8월부터 국내 기준 금액을 사실상 없애,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과 부담 사이
물론 모든 규제에는 반대편의 무게가 있다.
FATF가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전 세계적으로 기준 금액을 낮추거나 없애면, 거래소가 짊어질 컴플라이언스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아무리 작은 이체라도 신원 확인과 플랫폼 간 데이터 전송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자금세탁을 막는 그물을 촘촘히 하는 일과, 모든 거래에 신원이 따라붙는 부담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둘지가 이번 논의의 진짜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