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10월 2일(현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통화감독청(OCC)과 조너선 굴드 청장(공식 자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신탁은행은 예금을 받지 않고 신탁·수탁 업무를 하는 연방 인가 은행이다. 청구 대상은 국가신탁은행 인가에 관한 최종 규칙, 해석서한 1176호, 신탁은행 Protego의 인가 세 가지다.
ICBA는 소장에서 세 대상 각각에 위법 선언과 취소를 청구하고, 규칙과 해석서한에 근거한 인가·조건부 승인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거 법률은 국가은행법 12 U.S.C. §92a와 행정절차법(APA)이다. Coinbase·Circle·Crypto.com은 피고도 청구 대상도 아니며, 소송이 제기됐다고 이들의 인가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은행업계는 왜 신탁인가를 ‘옆문’이라 하나
쟁점은 신탁 외 업무다. 리베카 로메로 레이니 ICBA 회장 겸 CEO는 보도자료에서 OCC가 신탁은행 인가로 상당한 신탁 외 업무를 허용한 것이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국가신탁인가를 만든 목적도 연방은행 인가의 신뢰를 얻으려는 코인 기업이 지역사회재투자법(CRA) 의무 없이 은행 체계로 들어오는 “옆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레이니 회장은 신탁 외 업무로 연방 인가의 혜택을 받으려는 기관이라면 “지역은행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도 했다.
소장의 어조는 더 날카롭다. ICBA는 최종 규칙과 해석서한이 국가은행법이 허용하지 않은 “광범위한 새 권한”을 내세우고, 이런 “방대한 권한 확대”가 금융 규제에 “거대한 구멍”을 만든다고 적었다. 모두 원고의 주장이다.
은행업계 안에서도 강조점은 다르다. 은행정책연구소(BPI)의 페이지 피다노 패리던 수석부사장 겸 규제담당 공동대표는 소송 당일 성명(게재본 기준)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기관이 다른 모든 인가 기관과 “같은 규칙과 책임”을 진다는 조건을 달았다. 전통적 은행 업무를 하려면 종합 서비스 은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두 단체가 짚은 대목은 신탁 외 업무를 하는 기관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로 모인다.
소송이 겨냥한 3건…규칙·해석서한·Protego 인가
규칙은 OCC가 2월 27일 고시(Bulletin 2026-4)로 발표했고, 3월 2일 관보(91 Fed. Reg. 9977)에 실렸으며 4월부터 시행됐다. 해석서한 1176호는 2021년 1월 11일 나온 문서다. Protego는 시애틀에 본사를 둔 National Digital Trust Company로, OCC가 2월 13일 예비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ICBA는 보도자료에서 Protego의 조건부 인가 당시 반대 서한을 냈다고 밝혔다.
| 항목 | 내용 |
|---|---|
| 원고 | 독립지역은행협회(ICBA) |
| 피고 | 통화감독청(OCC), 조너선 굴드 청장(공식 자격) |
| 법원·사건번호 |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1:26-cv-03441 |
| 제출일 | 2026년 10월 2일(현지) |
| 청구 대상 | 국가신탁은행 인가 최종 규칙(91 Fed. Reg. 9977), 해석서한 1176호, Protego 인가 |
| 청구 내용 | 위법 선언·취소, 규칙·해석서한에 근거한 인가 금지 |
| 근거 법률 | 국가은행법 12 U.S.C. §92a, 행정절차법 |
자료: ICBA 소장(2026년 10월 2일 제출). Coinbase·Circle·Crypto.com 인가는 청구 대상이 아니다.
다른 코인 기업의 인가는 소송과 별개로 진행돼 왔다. OCC는 2025년 12월 12일 서클·Ripple을 신설 국가신탁은행으로, BitGo·Fidelity Digital Assets·Paxos를 전환 대상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Crypto.com의 Foris DAX National Trust Bank(시카고)는 2월 20일, Coinbase National Trust Company(뉴욕)는 4월 2일 예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예비 조건부 승인은 영업 개시를 허용하는 최종 승인과 다르다.
| 날짜 | 내용 |
|---|---|
| 2021-01-11 | OCC 해석서한 1176호 |
| 2025-12-12 | 서클·Ripple 신설, BitGo·Fidelity Digital Assets·Paxos 전환 조건부 승인(5곳) |
| 2026-02-13 | Protego 예비 조건부 승인 |
| 2026-02-20 | Crypto.com 예비 조건부 승인 |
| 2026-02-27 | 최종 규칙 발표(3월 2일 관보, 4월 시행) |
| 2026-04-02 | Coinbase 예비 조건부 승인 |
| 2026-10-02 | ICBA 소송 제기 |
자료: 미 통화감독청(OCC) 고시·결정문, ICBA 소장
국가신탁은행은 무엇이고 OCC는 어떻게 설명했나
예금을 받지 않으면 예금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해석서한은 규제기관이 특정 질의에 대해 법령 해석을 밝힌 문서로, 규칙과 달리 정식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OCC의 설명은 이와 정반대다. ICBA가 권한의 확대로 읽은 대목을 OCC는 소송에 앞서 2월 27일 고시에서 기존 권한의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신탁회사 업무와 관련 활동으로 제한된 국가은행이 신탁 업무 외의 업무도 할 수 있는 “오랜 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칙이며, 최종 규칙은 OCC의 인가 권한을 “넓히지도 좁히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굴드 청장은 지난해 12월 8일 블록체인협회 정책 서밋 연설에서 디지털·핀테크 분야 신청 기업의 업무가 신탁은행에는 새로울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탁·보관 서비스가 수십 년간 전자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을 달리 취급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OCC는 지난해 12월 5곳을 조건부 승인하며 이미 약 60곳의 국가신탁은행을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OCC 대변인은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코인업계는 ‘자발적 감독’…다음 절차는 OCC 답변
코인업계의 설명은 소송 이전 문서로만 확인된다. 코디 카본 디지털 챔버 CEO는 소송에 앞서 5월 26일 OCC에 보낸 서한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5월 18일 제기한 비판에 맞서 “이들 기업은 자발적으로 연방 감독을 구했다”고 썼다. 신청 기업이 각각 국가신탁은행에 허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고도 밝혔다. 소송 이후 코인업계의 공식 성명은 10월 4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은행업계는 신탁 외 업무 허용을 의회가 준 권한 밖의 확대로, OCC는 오랜 권한의 확인으로, 코인업계는 5월 서한에서 연방 감독을 자청한 신탁은행 업무라고 설명했다. 법정의 쟁점은 국가신탁은행이 신탁 외 업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다.
사건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1:26-cv-03441로 접수됐다. 다음 절차는 법원에 제출될 OCC의 답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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