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9월 2일(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H.R.3633)이 9월 15일 상원에서 표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표결은 법안 가결이 아니라 상원이 심의에 착수할지를 정하는 토론종결(클로처) 표결이며,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은 9월15일 상원에서 표결될 것”이라며 “상원을 통과해 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회 입법 작업과는 별개로 SEC도 현행 권한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규정을 계속 정비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법안은 하원 통과 당시 약칭이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였고, 상원에 넘어간 뒤에는 CLARITY Act of 2025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법안이 아니라 ‘심의를 시작하자’는 동의다
미 의회 공식 기록에서 이 법안의 최신 조치는 2026년 8월 8일 “심의 착수 동의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다. 토론종결, 이른바 클로처는 상원의 무제한 토론을 끝내는 절차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란 표결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토론을 길게 끄는 행동을 가리키는 느슨하게 정의된 용어다. 1917년 이전에는 상원 규칙에 토론을 끝낼 방법 자체가 없었다. 그해 재적 3분의 2 다수로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규칙이 처음 생겼고, 1975년 그 기준이 재적 5분의 3, 즉 100명 중 60명으로 완화됐다. 60표는 그날 출석한 의원이 아니라 재적 의원 100명을 기준으로 삼는 수다.
60표에서 53을 빼면 7표가 남는다
119대 의회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공화당 53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해도 최소 7표를 더 확보해야 한다. 이탈표가 나오면 필요한 수는 늘어난다. 지난해 7월 하원 표결에서는 294 대 134로 법안이 통과했는데, 반대 134표는 전부 민주당이었고 공화당 반대는 0표였다. 민주당은 78명이 찬성해 찬성률이 36.8%에 그쳤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간사는 지난 7월 22일 위원회 소수당 명의 성명에서 새 문안에 대해 “이 법안은 도착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투자자와 금융 시스템, 국가 안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9월 15일이라는 날짜는 의회 기록에 없다
의회 공식 기록의 조치는 8월 8일에서 멈춰 있고, 기록 갱신일은 8월 10일이다. 9월 15일은 앳킨스 위원장의 발언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8월 휴회 전에 제출한 토론종결 동의가 그날 성숙하도록 걸려 있다는 데서 나온다. 의원들은 원래 8월 휴회 전에 처리하려 했으나 표결에 필요한 지지를 모으지 못했다.
이 법안은 크립토 규제 법안만이 아니다
법안의 공식 장제목에는 SEC와 CFTC의 디지털상품 관할 배분 외에, 연방준비은행이 개인에게 특정 상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통화정책 목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 약칭 가운데 하나가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다. 상원에서 걸려 있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연동한 보상을 은행권이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가, 정부 관계자의 디지털자산 이해충돌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금융범죄 관련 조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쟁점에서는 은행권이 코인베이스 같은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연동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 보상을 허용하면 예금이 전통 금융기관에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논리다. 크립토 업계는 이용자와 관련 수익을 나누지 못하게 막는 제한에 반대한다. 이해충돌 쟁점에서는 지난 7월 22일 공개된 수정안에 정부 관계자의 디지털자산 홍보·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지만, 민주당 일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민주당 협상팀이 요구를 계속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런 간사 쪽은 새 문안에도 정부 관계자의 이해충돌 규제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60표를 넘겨도 남는 절차
토론종결이 성립해도 그다음에 본문 심의와 수정안 처리, 최종 가결 표결이 남는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미 법안을 대체 수정안 형태로 보고했기 때문에 하원 통과안과 문안이 다르다. 두 원이 같은 문안에 다시 합의해야 대통령에게 갈 수 있다.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 위원회 의결까지 약 10개월이 걸렸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규제는 별도로 진행된다. 마이클 셀릭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8월 “크립토는 법안과 무관하게 시장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8월 25일 디지털자산 보관 규정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심사 요청했다. CFTC는 지금도 크립토 파생상품을 규제하고 현물 상품 거래의 사기·시세조종을 다룰 수 있지만, 디지털상품 현물시장을 일상적으로 감독하려면 의회가 권한을 새로 줘야 한다. SEC가 단독으로 CFTC에 그 권한을 넘길 수는 없다.
이 법안 기록에 9월 15일 표결 결과가 어떻게 등재되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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