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동안 통화정책의 핵심은 ‘신중한 동결’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가계부채의 급증과 부동산 가격의 재상승, 원화 환율의 고평가라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신임 신현송 총재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한미 금리차는 과거에 보기 힘든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 압력을 가중시켰다. 한국은행은 상당 기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지만, 이로 인해 금리차 확대가 환율과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은행의 ‘금리차에 집착할 필요 없다’는 발언은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안팎으로 상승했고, 이는 구조적 고평가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는 가계부채의 급증을 초래했다. 주택 가격은 상승했고, 가계부채는 역사적 고점 수준으로 증폭되었다. 이는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역사적으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은 초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한 사례로 유명하다. 그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인플레 파이터’로 기억되고 있다.
신임 신현송 총재는 이러한 전임자의 교훈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환율, 부채, 부동산을 입체적으로 고려하며 정치적·여론의 압박을 감수하는 소신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현재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며, 수도권 집값 과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 총재는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소신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