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75.3%…2027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 의결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7 공시가격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목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유형별로 올해와 같고 공동주택은 15억 원 넘는 구간이 75.3%, 9억 원까지는 68.1%다.
국토부는 참고자료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회의 3회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를 거쳐 정부위원 6명·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방안이 손보려는 것은 유형 내·지역 간·가액대별 공시가격의 균형성이다.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은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의 균질성·형평성 평가지표 등을 활용해 정한다. 대상 지역과 건수, 조정 폭은 추진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2027 공시가격 가액별 목표, 공동주택 68.1~75.3%·검증지원센터 확대
| 구분 | 전체 | 9억 원까지 | 9억~15억 원 | 15억 원 넘는 구간 |
|---|---|---|---|---|
| 공동주택 | 69.0 | 68.1 | 69.2 | 75.3 |
| 표준단독주택 | 53.6 | 52.4 | 53.5 | 58.4 |
| 표준토지 | 65.5 | – | – | – |
자료: 국토교통부 「’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2026년 11월 20일). 가액 구간 경계는 원문 표기(~9억/9~15억/15억~)를 따랐다.
표의 값은 2027년 공시에 적용할 목표다. 전년과 같다고 명시된 것은 유형별 전체 값 세 개다.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은 가액이 높은 구간일수록 목표가 높다.
시세반영률이 같아도 공시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시세에 시세반영률을 곱해 공시가격을 정하는 산정방식이 유지되므로 시세가 움직이면 공시가격도 따라 움직인다. 선별 개선 대상에 든 부동산은 반영률 자체가 오를 수 있다.
조사·검증은 네 갈래로 보강한다.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높이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공시가격 알리미에 현장 의견을 받는 상시 소통창구를 둔다. AI 가격산정 결과를 참고용으로 제공하며 면적·도로조건 같은 특성정보를 GIS로 뽑아내고,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주요기업 토지는 전담반이 조사한다. 센터를 몇 곳으로 늘리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공시 일정도 잡혔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는 2027년 1월 22일, 공동주택은 4월 30일이고 개별단독주택·개별토지도 4월 30일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목표 시세반영률을 유지해 추가 세 부담 확대를 막은 의미가 있다고 봤다.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공시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반영률까지 올랐다면 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다른 변수가 있어 반영률 유지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안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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