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52시간 예외, 다섯 법안 중 어디에 있나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제10차 실무협의가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열린다. 국회에 발의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제정안은 5건이지만, 근로시간·기간제 특례는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안(10월 20일 발의)에만 들어 있다.

보도된 박상혁안에 따르면 특구기업의 관리자나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면합의로 근로시간·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법정 기준은 주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다.
박상혁안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서면합의 시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이 끝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요건과 수준은 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현행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조항도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상위 3%의 연봉선은 집계 기준마다 다르다.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로는 1억3,000만원 이상,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로는 1억4,000만원 이상이다. 대상이 전체 근로자의 상위 3%인지 연구개발 직군의 상위 3%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이 갈린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특례에 반대하고, 경총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은 도입에 찬성한다. 11월 18일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축사에서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현장의 구체적 근거와 사례를 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대독 메시지에서 노동특례가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 법안 5건 비교와 노사정 협의 일정
| 의안번호 | 대표발의 | 발의일 | 근로시간·기간제 특례 |
|---|---|---|---|
| 2221973 | 박상혁(민주당) | 2026-10-20 | 포함: 상위 3% 근로시간 특례·기간제 최대 4년·선택근로 정산 최대 6개월 |
| 2221990 | 최기상(민주당) | 2026-10-21 | 제외 |
| 2222355 | 윤준병(민주당) | 2026-10-30 | 제외 |
| 2222452 | 서왕진(조국혁신당) | 2026-11-03 | 없음: 근로시간·휴식·고용안정 규정 배제·완화 금지 명시 |
| 2222684 | 안호영(민주당) | 2026-11-11 | 없음 |
자료: 국회 의안정보(2026-11-21 조회). 특례 내용은 보도된 법안 내용 기준.
사회적 대화는 9월 22일 첫 실무협의 이후 11월 17일 9차까지 열렸다. 노동시간·건강권 의제는 11월 13일 8차부터 다뤄졌고, 이날 정부가 박상혁안 노동특례 내용을 설명했다(노동부 8차 보도자료). 협의 의제 4개 가운데 노동시간·건강권은 두 번째이고, 기간제가 속한 고용형태·노동자 보호는 세 번째로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10차 일정은 노동부 9차 보도자료에 11월 24일 10시로 적혀 있다. 노동부는 별도 시한을 두지 않고 논의 결과를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는 11월 5일 구성결의안을 의결했고 활동기한은 2027년 1월 말이다.
5건 가운데 서왕진안은 반대 방향이다. 근로기준법·파견법·기간제법의 근로시간·휴식·고용안정 규정을 배제하거나 완화하지 못하도록 명시했고, 규제특례 5년·법률 10년 일몰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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